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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여성이 연인을 속임
- 병원비 명목으로 1억 원 빼앗아
- 법원에서 징역 1년 선고
20대 여성 A씨가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받았습니다.
- 연인을 속여 허위 병원비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았습니다.
- 돈은 생활비와 게임 아이템에 사용되었습니다.
- 법원은 피해자의 경제적 파탄을 고려했습니다.
사랑을 믿고 1억 원을 빼앗긴 피해자가 법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20대 여성 A씨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남성 B씨에게 아버지의 폐암 치료비가 급하다고 속여 돈을 받았습니다.
- A씨는 받은 돈을 채무 변제와 게임 아이템 구입 등에 사용했습니다.
- 법원은 피해자가 겪은 경제적 파탄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 피해자는 개인 회생 절차에 들어갔으며, 피해 회복 가능성은 낮습니다.
사랑 믿음은 돈으로 무너졌다
허위 병원비 명목에 속은 청춘
법원, 무거운 책임 묻고 실형 선고
“아버지가 폐암에 걸려 병원비가 급하다”는 말에 사랑을 믿었던 청년은 1억 원 넘는 돈을 내줬다. 그러나 그 뒤에 남은 건 거짓말뿐이었다.
20대 여성은 연인을 속여 생활비와 게임 아이템에 돈을 탕진했고, 법원은 피해자가 개인 회생에 이른 심각한 상황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은 9월 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29세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남성 B씨와 교제하며 총 105차례에 걸쳐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겼다.
그녀는 “아버지가 폐암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 당장 병원비가 필요하다. 곧 아버지 회사 매각 대금으로 갚겠다”고 설득했지만, 사실은 모두 꾸며낸 이야기였다. 조사 결과 아버지는 건강했으며, 받은 돈은 채무 변제와 게임 아이템 구입, 생활비로 흩어졌다.
재판부는 “사랑이라는 신뢰를 악용해 온갖 거짓으로 일관했다”며 죄질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무엇보다 피해자는 경제적 파탄을 겪으며 개인 회생 절차에 돌입했다.
피해자는 법정에 직접 출석해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너무 크다”며 엄벌을 호소했다. 그러나 아직 피해액 대부분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변제 계획이 실현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재판부는 “최소 5년 이상 걸려야 일부라도 변제될 수 있는 현실”이라며 “피해 회복의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