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가격 인하에도 전액 보조금 받기 어려워…
삼원계 배터리와 LFP 배터리 간 차별 적용 때문

테슬라가 2024년 보조금 개편에 따라 차량의 가격을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보조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환경부가 발표한 보조금 전액 지급 기준인 차량 가격 5,700만 원에서 200만 원 낮아진 5,500만 원으로 변경되면서 폴스타, 폭스바겐 등이 자사의 전기차 가격을 인하했다.

테슬라도 모델 Y의 가격을 인하하여 이 추세에 합류했으나, 앞서 가격을 낮춘 다른 두 경쟁 차량과는 다르게 모델 Y가 보조금의 전액을 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 올해 보조금 최소 140만 원에서 최대 270만 원 일 것으로 예상

앞서 테슬라코리아는 중국에서 제조된 모델Y RWD의 가격을 낮춰 국내 시장에 출시하며 큰 주목을 받았다. 테슬라는 모델Y RWD의 가격을 지난해 전액 보조금 지급 상한선인 5,700만 원보다 1만 원 낮은 5,699만 원으로 책정했다.

이를 통해, 국고 보조금 514만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테슬라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전략 덕분에 테슬라 모델 Y의 지난해 판매량은 1만 3,885대로, 이전 대비 91.6% 급증하며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했다.

그러나 올해 전액 지급 기준이 200만원 하락하면서 테슬라코리아는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 처했다. 폴스타와 폭스바겐은 새로운 기준 발표 직후 자사의 전기차 모델 가격을 인하하는 조치를 취했다.

테슬라 또한 모델 Y RWD의 가격 조정이 예상되었고, 5,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의 보조금만 지급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200만원의 가격 인하가 이루어졌다.

이번 조치로 지난 1월 보조금 지급 문제로 단 한 대의 판매에 그쳤던 테슬라코리아는 다시 숨통을 틔울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가격 인하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강화된 기준에는 배터리 밀도에 따른 차등 지급 조건도 포함되어 있어, 삼원계 배터리와 LFP 배터리 간 차별이 적용된다.

보조금 지급에서 최대 40%의 격차가 생길 수 있도록 설정되었는데, 바로 이 LFP 배터리가 모델 Y RWD에 사용된 배터리다.

모델 Y RWD는 지난해 보조금 전액 지급 기준을 만족시켰지만, 책정된 보조금 514만 원은 아이오닉 5가 받는 680만 원에 비해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올해는 이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차종별 보조금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모델 Y RWD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작년에 비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로 보인다.

현재 모든 조건을 고려할 때, 모델 Y RWD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최소 140만 원에서 최대 270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규정의 변화는 전기차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새로운 규정은 전기차의 ‘주행거리’, ‘배터리 성능’, ‘배터리 재활용’, ‘충전 시설 설치’, 그리고 애프터서비스(AS)망 등을 점수화하여 보조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또한, 주행거리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준의 변경은 작년까지는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450km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차이가 없었는데 올해는 이 기준이 500km까지 확대되었고, 400km 미만인 경우에는 주행거리가 10km 당 6만원씩 차감되어 보조금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