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게 고개 숙일 판”… 정부 ‘180도 돌변’, 李 대통령 사과 선언에 ‘난리’

군경합동수사 진행중
김여정 담화 온도차 주목
과거 무인기 재판 연계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을 둘러싼 남북 간 긴장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군경합동조사 결과에 따라 북한에 사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번 사태가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갈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 장관은 14일 통일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사과 요구에 대해 “조사단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상응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2024년 10월 윤석열 정부 당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일에 대해서도 재판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30명 규모 군경합동조사단 구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2일 안보수사국장을 팀장으로 경찰 20여명, 군 10여명 등 총 30여명 규모의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군경 합동수사를 지시한 지 이틀 만이다.

경찰이 주도하고 군은 지원·협조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민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군의 한계를 고려한 조치다.

국방부는 북한이 지목한 날짜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지만, 민간 영역에서의 무인기 운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유엔사령부를 통한 남북 공동조사 제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여정 담화, 과거와 다른 온도

통일부가 이번 사태를 남북 대화의 계기로 삼으려는 배경에는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는 분석이 깔려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13일 “정부의 대응에 따라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소통재개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남북관계 재개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부장은 11일 담화에서 한국 국방부의 조사 입장 발표에 “유의한다”며 무인기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2024년 10월 당시 “끔찍한 참변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군사적 대응을 위협했던 것과는 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2024년 평양 무인기 사건의 그림자

정 장관이 언급한 2024년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은 현재 내란 특검 수사 대상이다.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기획으로 드론작전사령부가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켰다는 군 내부 증언이 나왔으며,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북한 도발 유도 의혹이 제기됐다.

정 장관은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했던 사례를 들며 “그에 맞춰서 우리 정부도 상응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재판 결과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사과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끊긴 남북 연락채널, 복구가 급선무

정 장관은 “남북간 일체 연락 소통채널이 끊어져 있으니 공중에다 대고 담화 발표 등을 통해 서로 뜻을 전달하고 있다”며 “지극히 부자연스럽고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통일부는 매일 판문점 채널을 통해 연락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재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다음 달 개성공단 폐쇄 10년을 맞아 관련 기업인들에게 사과하며 “과거 정부를 대신해 깊은 위로와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남북 경협 재개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