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침공, 한국까지 영향 미치나”… 섬뜩한 주장 제기되자 안보 전문가들 ‘위험 경고’

중국 웨이보에 대만 침공 찬성 글 쇄도
국제법 규범 약화로 지역 안보 불안 고조
전문가들 “2027년 대만 침공 가능성 현실화”

트럼프 행정부의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이 중국의 대만 침공을 촉발할 수 있다는 안보 전문가들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중국 정부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하지만, 중국 누리꾼들은 오히려 “우리도 대만을 공격할 명분을 얻었다”며 환호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사태, 중국에 ‘선례’ 제공

미국이 1월 3일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 델타포스를 투입해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생포한 가운데, 중국 누리꾼들은 “미국이 국제법을 어겼으니 중국도 대만을 침공해도 된다”는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SNS 웨이보에서 4억4000만명이 베네수엘라 관련 기사를 조회했으며, “앞으로 대만을 되찾는 데도 같은 방법을 사용하자”는 글에 수만 개의 ‘좋아요’가 붙었다.

중국 외교부는 공식적으로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을 “국제법 심각한 위반”이라고 규탄했지만, 누리꾼들은 정반대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누리꾼은 “미국 제국주의자들이 마두로를 체포한 것은 우리 군이 대만을 기습해 라이칭더 총통을 체포할 완벽한 청사진”이라고 주장했다.

국제 안보 전문가들의 우려

전문가들은 미국의 군사 작전이 중국과 러시아를 억제해 온 국제사회의 ‘분쟁 억제 규범’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 시에라리온 유엔 전쟁범죄재판소 소장 제프리 로버트슨은 “이번 침공의 가장 명백한 결과는 중국이 대만 침공 기회를 잡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다음에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지도 모른다”며 “모든 게 파괴적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2027년 시한 다가오는 대만 위기

중국의 대만 침공 우려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다.

존 아퀼리노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은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은 2027년까지 대만을 침공할 준비를 마치라는 시진핑 주석의 지시를 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만 국방부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해 연례 한광 훈련 기간을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했다.

구리슝 대만 국방부 장관은 “인민해방군은 훈련을 공격으로 전환하는 데 과거보다 훨씬 적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보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서반구에서 미국의 패권은 다시는 의심받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이 아시아·태평양에서 중국의 공격적 행동을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제법을 무시한 일방적 군사 행동이 ‘정상화’되면서, 대만 해협의 긴장은 임계점에 다가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