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을 소총처럼 들고 다니는 시대가 온다.”

카이스트 연구팀이 2년간 150억 원을 투입해 개발 중인 초소형 드론 시제품을 공개하며 말했지만, 정작 이 드론을 운용할 핵심 조직인 드론사령부는 창설 2년여 만에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

지난달 20일, 국방부 장관 직속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드론작전사령부 폐지를 권고했고, 소장급 사령관 직책은 육군 준장 직무대리로 격하됐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외치며 2026년 교육용 드론 11,265대(293억 원 규모) 확보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육·해·공군, 해병대가 처음으로 구성한 합동 전투 부대인 드론사령부는 사실상 해체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목표물 공격의 80% 이상을 담당하며 게임 체인저로 입증된 시점에, 한국의 드론 정책은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 모순적 상황은 한국 국방 드론 전력의 구조적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낸다. 기술 개발과 조직 운영, 전략 수립이 따로 놀고 있는 것이다.

2년 만에 좌초 위기 맞은 드론사령부

드론사령부는 2022년 12월 북한 드론의 서울 대통령실 상공 침투 사건 이후 2023년 9월 창설됐다. 당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AI 탑재 드론의 전략적 가치가 확인되면서 미래 전력의 핵심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창설 2년여 만에 폐지 권고를 받으며 존립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소대·중대·대대급을 넘어서는 작전은 전략사령부나 군단급에서 체계적 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별도 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전술·전략을 연구하고 드론 활용법을 지원하는 조직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군 내부에서도 “북한이 먼저 서울에 드론을 보냈는데, 대응하던 드론사만 해체해 미래 핵심 전력인 드론 운영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방부는 “권고안이지 공식 입장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해체 수순이 진행 중이다. 문제는 드론사 폐지 후 ‘통합 운영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지 구체적 방안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중국과 5~8년 격차, 무너진 생태계

한국의 드론 기술력은 현재 중국 등 선도국 대비 5~8년 뒤처진 것으로 평가된다.

카이스트 연구팀은 “첨단 대형 드론은 이미 기술 격차가 벌어진 만큼 소부대가 개인처럼 운용할 수 있는 드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2018년 고정익 드론 200대 군집비행에 성공했고, 2020년에는 소형 자폭 드론 48대 일제 발사 테스트를 공개했다. 현재는 AI 기반 지휘통제체계와 드론 군집 전술까지 개발 중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국내 드론 산업 생태계 자체가 붕괴됐다는 점이다. 한때 중국 DJI와 경쟁하던 세계 1위 수준의 국내 업체들은 대부분 사업을 접었고, 관련 종사자도 대거 이직했다.

카이스트 연구팀은 “협력할 민간 업체를 찾기조차 힘들다”며 “피눈물나게 고생해서 생존한 회사들이 몇 개 있을 뿐”이라고 토로했다. 핵심 부품조차 자체 수급이 어려워 일부는 3D 프린팅으로 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 세계 드론의 80% 이상이 중국산인 현실에서, 군사용까지 해외 기술에 의존할 경우 보안과 작전 수행 능력 모두 치명적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정부는 드론 국산화에 150억 원을 투입하고, 2026년 교육용 드론 11,265대를 확보하며 드론 전력 강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추진하는 ’50만 드론전사 양성’ 계획도 야심차다. 2026년 상반기에는 안티드론 시스템의 KS표준도 마련될 예정이다.

의성군에는 2024년 3월 전국 최초 실외 훈련장인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이 지정됐고, 2026년 9월에는 ‘대한민국 드론 공방전’ 행사도 예정돼 있다.

하지만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를 통합 운영할 전략적 조직과 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드론사령부 해체는 이런 통합 체계 구축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민간 업계에서는 르노가 터키 바이락타르 제조사인 가얄과 협력해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전술 드론을 대량 생산할 계획을 밝히는 등 방산 시장 진출이 활발하지만, 정부 차원의 일관된 전략 부재는 이런 민간 투자마저 불확실하게 만든다.

“국산화를 서두르지 않으면 국방 영역에 큰 구멍이 생길 것”이라는 경고는 현실이 되고 있다. 드론 기술 개발, 인력 양성, 조직 운영이 제각각 움직이는 현 상황에서 한국의 드론 전력은 오히려 후퇴할 위험에 처해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입증한 드론의 전략적 가치를 살리려면, 정책의 일관성부터 회복해야 한다. 기술과 조직, 전략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150억 원의 투자도, 50만 드론전사 양성도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