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장 해야 한다” 70% 찬성했는데… 여론 완전히 뒤집은 ‘반전 실험’, 국민들 돌변한 이유가

트럼프 재집권 후 재점화된 핵무장 논의
전문가 “북한 도발엔 핵무기 무용지물”
국제학술지 논문, 안보 이익 제한적 분석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국내에서 재점화된 자체 핵무장 논의가 전문가들의 냉정한 분석에 직면했다.

핵무기를 보유해도 북한의 실질적 도발을 억제하기 어렵다는 ‘핵무기의 역설’이 제기되면서, 핵무장론이 안보 만능 해법이 아니라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이종은 미국 노스그린빌대 교수가 공동집필한 논문 ‘판도라의 상자 열기: 한국의 핵무장은 실현 가능하고 바람직할까’가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드론·사이버 공격엔 핵무기 무용지물

논문이 제시한 핵심 논거는 ‘핵무기의 역설’이다.

핵무기가 지나치게 파괴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쟁에서는 실제 사용이 불가능하며, 이로 인해 오히려 제한적인 억제력만을 갖는다는 것이다.

북한의 드론 침투, 사이버 공격, 오물풍선 도발 등 현실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위협에 대해 한국군이 핵무기로 대응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핵무기는 전면전을 억제할 수는 있어도, 저강도 분쟁이나 회색지대 전략에는 무력하다는 한계가 명확하다.

이는 냉전 시대부터 확인된 ‘안정성-불안정 역설’과도 맥을 같이 한다.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 간에는 전면전 가능성이 낮아지지만, 역설적으로 이러한 믿음이 낮은 수준의 무력 충돌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는다.

핵 개발 과정 자체가 안보 위협 증폭

논문은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될 현실적 위험도 경고했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황일순 명예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플루토늄 방식으로 최소 18개월, 고농축우라늄 방식으로는 최대 55개월이 필요하다.

문제는 이 개발 기간 동안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로버트 피터스 핵억제·미사일방어 연구원은 한국이 핵무장을 결정할 경우 “실전 사용 가능한 핵무기를 갖추기까지 시간이 걸리며, 오히려 더 큰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동북아 핵 도미노 우려 확산

한국의 핵무장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 위기를 필연적으로 고조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피터스 연구원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다른 국가들도 동일한 선택을 하도록 촉발할 수 있으며, 동북아는 물론 서태평양 전역의 안보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헤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도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동북아에서 핵 군비 경쟁을 촉발하고, 전 세계 비확산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기술·정치적 제약도 산적

논문은 핵무장 추진 과정에서의 현실적 제약도 지적했다. 기술적으로는 높은 인구밀도와 강력한 지역 반대, 환경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 건설이 쉽지 않다.

정치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승인은 물론 미국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강력한 핵 비확산 원칙을 가진 미국이 한국의 핵개발을 허용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미국은 한국이 핵무장할 경우 동맹 관계를 재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제적으로도 한국은 대외 의존도가 높아 주변국 반대를 무릅쓰고 핵개발을 지속하기에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

한국이 핵개발에 나설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핵연료 구매가 불가능해지고 원전 수출도 중단될 것이 확실하다는 분석이다.

71% 찬성 여론은 조건부 지지

그럼에도 한국 국민의 핵무장 지지 여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동아시아연구원 등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자체 핵무장 지지율은 70% 이상이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를 “지금 당장 핵무장을 하자”는 의미보다는 “상황에 따라선 핵무장도 불사할 수 있다”는 조건부 스탠스로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울대 연구팀의 설문 실험에서는 핵무장 시 발생할 국제정치적 제약을 학습한 뒤 초기 찬성자의 58%가 반대로 태도를 바꿨다.

논문은 결론적으로 “한국의 핵무장 논의는 안보상 혜택이 매우 제한적인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부정적인 거래비용을 불러올 것”이라며 “핵무장은 만능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제언했다.

국방 전문가들은 핵무장보다 미국과의 확장억제 강화, 한미일 3각 안보협력 심화, 재래식 전력 증강 등 현실적 대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편 일부 정치권에서는 NPT를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핵 잠재력 확보’ 방안을 중도적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