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라 키운 K-방산, 미국에 갖다바칠 판”… 동맹국에게 제대로 뒤통수 맞았다

미 국방부, 국가국방전략 공개
‘자본은 韓, 권한은 美’ 불균형 우려
방산 주권·동맹 결속 동시 확보 필요

최근 미 국방부가 공개한 국가국방전략(NDS)이 한국 방위산업계에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문서는 표면적으로 ‘동맹 현대화’를 강조하지만, 그 이면에는 K-방산을 미국 군수 체계의 하부 구조로 편입시키려는 설계도가 숨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한반도에서 중요한 변화가 예고된다”며 주한미군 태세 조정과 방산 공급망 역할 확대가 필수적으로 요구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NDS의 핵심은 명확하다. 4대 과업 중 ‘동맹의 부담 분담 확대’와 ‘방위산업기반(DIB)의 국가적 동원’이 한국을 직접 겨냥한다.

북한에 대한 1차적 억제 책임은 한국으로 이동하고, 미국은 확전 억제와 전략적 보증으로 역할을 축소한다.

세종연구소는 “이 과정에서 MRO(유지·보수·정비) 사업과 미국 주도 방위산업 공급망 참여가 예상된다”고 표현했는데, 이는 이미 진행형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문제는 이 ‘참여’가 자발적 협력이 아니라 구조적 종속의 위험을 내포한다는 점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 증액이 실현될 경우, 한국의 GDP 대비 국방 지출은 3.5% 수준까지 증액 압박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상당한 재정 부담이 예상된다.

기술 주권의 경계선… 자원 통제까지

NDS는 MRO 사업 확대를 예고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기술 공유 및 관리 체계 조정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방산의 제조 역량을 미국 국방 산업 효율화의 ‘보조 기지’로 활용하겠다는 설계다.

상호운용성 강화 명목으로 미국 기술 사용 및 수출 통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폴란드·중동 등에서 확보한 K-방산의 독자적 시장 지배력을 미국이 전략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K-방산의 글로벌 성장을 미국의 안보 네트워크 안에서만 허용하겠다는 최후 통첩에 가깝다.

가장 민감한 대목은 공급망 탄력성을 근거로 한 자원 통제권이다. ‘DIB의 국가적 동원’ 원칙이 제시되었으나 구체적 실행 방안은 추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차세대 무기 체계 공동 개발 과정에서 기술 주권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국방 전문가들은 “자본은 한국이, 권한은 미국이 갖는 불균형 구조”라고 지적한다.

리스크와 기회, 동시에 열린 창

하지만 이를 단순 ‘종속론’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위험하다. 전문가들은 “한국은 방위 책임 확대라는 부담과 함께 전략적 자율성의 공간도 동시에 확보하게 된다”고 분석한다.

미중 경쟁 심화 속에서 미국의 ‘전략 자원 제한’ 인식은 역설적으로 한국에 선택의 여지를 넓혀줄 수 있다는 해석이다.

NDS가 채택한 ‘거부에 의한 억제’ 전략은 동맹국의 자강 능력을 전제로 한다. 한국이 독자적 억제력을 확보할수록 미국의 개입 비용이 줄어드는 구조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주권적 선택을 할 수 있느냐다. MRO 할당과 기술 공유, 수출 통제를 수용하면서도 핵심 기술 주권을 지킬 전략적 로드맵이 필요한 시점이다.

NDS는 동맹의 새로운 방정식을 제시했다. 한국은 이제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대리인’이 될 것인지, 부담과 자율성을 동시에 키우는 ‘전략적 파트너’가 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섰다.

방산 주권과 동맹 결속,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냉철한 전략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