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년 동안 전 세계를 농락했다”… 日 ‘단 1개’ 빼고 전부 날조, 전무후무한 ‘조작 스캔들’

가와사키 중공업 66대 엔진 데이터 조작 발각
일본 해상자위대 23척 잠수함 영향권
한국 독자기술 KSS-III 부상과 극명한 대조

일본 방위 산업의 상징이자 해상 전력의 핵심으로 평가받아온 잠수함 분야에서 장기간의 조직적 데이터 조작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제 방산계에 충격파가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IHI 파워시스템즈의 내부 고발로 촉발되어 가와사키중공업으로 확대된 것으로 일본 방산 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33년간 지속된 체계적 조작

일본 방위성이 공식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와사키중공업은 1988년부터 2021년까지 무려 33년간 해상자위대 잠수함 엔진 66대의 연료 효율 검사 데이터를 조작해왔다.

방위성 관계자는 조작된 데이터가 엔진 안전성이나 운용에는 직접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계약상 요구되는 연료소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은 중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문제의 심각성은 범위에서 확인된다. 현재 일본 해상자위대가 운용 중인 잠수함 23척의 엔진이 조작된 상태였으며 2024년 이후 인도된 1척만이 정상 시험 데이터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작 방식도 치밀했다. 가와사키는 실제 측정값 대신 배출가스와 연비 목표치를 보고서에 기재하는 수법을 사용했으며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데이터 조작을 의미한다.

방위 계약 유착구조 드러나

데이터 조작과 별개로 해상자위대 내부의 구조적 비리도 함께 드러났다.

잠수함 수리와 보급 계약 과정에서 허위 거래를 통해 조성된 비자금이 게임기와 골프 가방 등 부적절한 선물 구매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약 17억 엔에 달하는 금액이 유용되었으며 해상자위대원 11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함정 수리 및 보급 계약 감독 장병 3명은 정직 처분을, 현역 또는 전직 잠수함 승조원 8명은 급여 삭감 조치를 받았다.

일본 방위성은 가와사키중공업의 정부 계약 입찰 참여를 2026년 3월까지 제한하는 강경 조치를 단행했다. 이는 일본 방산업계 내부에서도 이례적으로 강한 제재라는 평가다.

한국 독자기술과의 극명한 대조

가와사키의 스캔들은 한국 잠수함 기술의 성과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한국은 3000톤급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을 독자 설계하여 세계 8번째로 3000톤급 이상 잠수함을 독자 개발한 국가가 되었으며 국산화율 76%를 달성했다.

일본은 지금까지 기술적 우수성과 신뢰성을 주장해왔으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방산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일본이 제시해 온 잠수함 성능 자료 전반에 대한 재검증 필요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방위산업은 국가 신뢰와 직결되는 요소인 만큼 장기간에 걸친 데이터 조작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일본 외교와 안보 이미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 등 주변국이 잠수함 전력을 빠르게 확장하는 가운데 일본 내부에서 드러난 구조적 비리는 전략적 취약성을 스스로 노출한 결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