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동맹국? 웃기고 있네” 나토 동맹의 균열…유럽, 왜 트럼프의 요청을 거부했나

미군 폭격기가 동맹국 기지에 착륙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했다. 동맹국이 자국 영공마저 걸어잠갔다. 냉전 이후 80년 가까이 유지된 나토 체제가 이란 전쟁을 계기로 전례 없는 균열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의 이란 군사작전이 본격화되면서 나토 동맹국들의 연쇄 거부가 이어졌다. 이탈리아는 미군 폭격기의 시칠리아 기지 착륙을 불허했다.

양국 협정상 군사행동에는 사전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폴란드는 이란 작전 지원을 위한 패트리어 방공시스템과 미사일 제공을 거절했다.

스페인은 이란 공격용 미군기의 영공 통과를, 프랑스는 이스라엘 무기 수송기의 영공 통과를 차단했다. 영국조차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청을 거부하고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외교적 마찰이 아니다. 미국의 일방적 안보 전략과 유럽의 주권·국제법 원칙이 정면으로 충돌한 구조적 위기다.

국제법을 방패로 든 유럽

/유럽 동맹국들의 거부에는 공통된 논거가 있다. 스페인 정부는 미국의 이란 공습을 국제법 위반으로 공식 규정하고 자국 기지 사용은 물론 미군기 영공 통과도 전면 불허했다.

이탈리아 총리 역시 트럼프의 정치적 우군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군사행동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트럼프가 지지한 나부로키 폴란드 대통령도 자국 방공망 보호를 명분으로 패트리어 시스템 지원을 거절했다.

유럽이 동맹의 의무보다 국제법과 주권을 앞세운 것이다. 이는 나토가 이념 공동체에서 실리 외교의 장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

협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SNS에 프랑스를 직접 언급하며 “미국은 기억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나토 탈퇴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동맹국을 향해 “겁쟁이 종이호랑이”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호르무즈 해협에 가서 직접 석유를 가져가라”고 조롱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알자지라 인터뷰에서 “매우 실망스럽다”며 작전 종료 후 나토 체제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년 수천억 달러를 나토에 지출하고 있다”며 탈퇴가 오히려 미국에 이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압박은 역효과를 낳고 있다.

동맹국의 지원 거부로 실제 전쟁 수행력이 저하되고, 오히려 종전 압박으로 되돌아오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