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벙커버스터 경쟁’ 본격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
지난 5일, 54년간 유지된 미·러 간 유일한 핵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이 만료됐다. 이제 미·러·중 3극 핵 체제로 전환되면서 냉전 시대의 위기관리 메커니즘은 사실상 작동 불능 상태다.
이 공백 속에서 한반도는 새로운 군비 경쟁의 격전지가 되고 있다. 지난해 북한은 4.5톤급 초대형 탄두를 탑재한 화성-11.5를 공개했고, 한국 역시 현존 최중량인 8톤급 탄두의 현무-5로 맞불을 놓았다.
이 대결은 단순한 무게 경쟁이 아니다. 양측 모두 상대방의 지하 벙커를 붕괴시켜 지도부를 생매장하겠다는 ‘벙커버스터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북한은 이례적으로 내륙 산악 지역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며 지하 관통 능력을 과시했고, 한국은 한국형 대량 응징보복(KMPR) 전략의 핵심 무기로 현무-5를 내세웠다.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은 이 경쟁에서 기술보다 더 결정적인 변수가 있다고 지적한다. 바로 ‘지휘체계의 복원력’이다.
북한의 고중량 탄두, 기술적 한계와 전략적 모순
북한이 4.5톤급 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개발한 것 자체는 놀랄 일이 아니다. 대형 로켓을 사용하고 사거리를 희생하면 얼마든지 고중량 탄두 운반이 가능하다.
문제는 ‘실전 운용 가능성’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하 관통탄은 지표면 충돌 시 파괴를 막기 위해 마하 5 이하로 감속해야 하며, 정확한 각도로 진입해야 한다. 이는 한국군의 PAC-3, 천궁-II 등 다층 요격체계에 취약해진다는 의미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북한이 왜 고중량 재래식 탄두를 개발하느냐는 점이다. 북한은 SIPRI 추정 기준 약 5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고, 최대 40기를 추가 생산할 수 있다.
핵탄두가 훨씬 효율적인데 굳이 4.5톤짜리 재래식 탄두에 집착하는 것은 한국의 현무-5를 의식한 ‘대응 과시’에 가깝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부원장은 “북한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고중량 탄두 개발은 추가적인 자원 부담”이라며 “뉴스타트 종료로 북한의 고민이 더 깊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무-5와 KMPR, 2003년 이라크 시나리오의 재현
한국의 현무-5는 현존하는 탄도미사일 탄두 중 최중량인 8톤급이다. 북한의 화강암 지반을 뚫고 지하 100m 이상 벙커를 붕괴시킬 수 있는 세계 최강급 관통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무기의 진짜 위력은 폭발력이 아니라 ‘심리전’에 있다.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당시 사담 후세인은 미군의 지하 관통탄을 두려워해 지휘벙커에 머물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동했다. 결과는 지휘통제 체계 붕괴와 3주 만의 바그다드 함락이었다.
한미 연합군이 구축 중인 KMPR 전략은 바로 이 시나리오를 북한에 적용하는 것이다. 현무-5로 벙커를 타격해 김정은 이하 지도부를 지상으로 끌어낸 뒤, 한미 연합 정찰자산과 참수부대가 추적·제거한다는 구상이다.
한국군은 이를 위해 2023년부터 이스라엘제 로템-L 자폭드론(1.2kg 탄두, 작전거리 10km)을 운용 중이며, 12.7mm 대구경 저격총과 결합한 원거리 제거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참수부대는 자살특공대가 아니라 현장 정찰과 원거리 제거를 수행하는 고도로 전문화된 특수부대다.
민주주의 vs 독재, 지휘체계의 구조적 차이가 승부처
군사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것은 기술 격차가 아니라 ‘체제의 복원력’이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권력이 분산돼 있고, 대통령 유고 시 헌법에 따라 권력 승계가 자동으로 이뤄진다.
설령 지도부가 타격당해도 국가 지휘체계는 붕괴되지 않는다. 반면 북한은 김정은 1인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된 구조로, 김정은이 제거되면 즉각 권력 투쟁과 체제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역사적 선례도 있다. 13세기 이슬람 암살자 집단 ‘아사신파’가 가장 두려워한 상대는 성전기사단과 템플기사단이었다.
이들은 지도자를 선거로 선출했고 지도자를 암살해도 집단이 붕괴되지 않았으며 공통의 가치관으로 묶여 있어 보복이 확실했다.
민주주의 국가의 구조적 강점은 중세에도 증명된 셈이다.
다만 국내에서는 뉴스타트 종료를 계기로 전술핵 재배치, NATO식 핵공유, 심지어 독자 핵무장론까지 제기되고 있어 정부의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남북한의 미사일 경쟁은 이제 단순한 무기 개발 차원을 넘어 ‘체제 경쟁’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다. 북한은 고중량 탄두로 가시적 성과를 과시하지만, 실전 운용 가능성과 경제적 지속 가능성에서 한계가 명확하다.
반면 한국은 현무-5를 중심으로 한 KMPR 전략과 민주주의 체제의 복원력을 결합해 구조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뉴스타트 종료 이후 불확실성이 커진 지금, 기술 경쟁보다 중요한 것은 흔들림 없는 동맹 관계와 체제 자신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