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조 대박인 줄 알았는데”… K-방산, 실제 받는 돈 계산해보니 ‘이럴 수가’

폴란드, EU 방산펀드 71조 대출
K-방산 접근 가능액은 고작 11%
현지화 없이는 참전 불가

폴란드가 EU 공동 무기 구매 프로그램 ‘SAFE’에서 €437억(약 71조원)을 대출받기로 결정했다.

EU 회원국 중 단일국 최대 규모로, 2위 루마니아(€167억)의 2.6배에 달한다. GDP 대비 국방비 4.7%로 이미 NATO 1위인 폴란드가 71조원을 추가로 확보한 셈이다.

그러나 K2 전차와 K9 자주포로 폴란드를 ‘K-방산 최대 수출국’으로 만든 한국 업체들이 실제로 접근할 수 있는 금액은 11%(약 7.8조원)에 불과하다.

폴란드 의회에 따르면, 이 돈의 89%는 자국 산업에 투입되고 나머지만 미국·한국산 장비 구매에 쓰인다. 더 큰 문제는 SAFE 규정이다.

부품의 65% 이상을 EU·유럽경제지역(EEA)·우크라이나에서 조달해야 하므로, 유럽 현지 생산 거점 없이는 11%조차 온전히 가져갈 수 없다.

포병 28%·드론 26%, 우크라이나 교훈 그대로 반영

법안 통과와 함께 처음 공개된 예산 배분 내역은 명확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포병에 28%, 방공·드론에 26%로 전체의 54%를 집중 투자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병 화력과 드론 방어가 전장의 승패를 갈랐다는 교훈이 예산표에 그대로 찍혔다. 여기에 지상전투장비 19%, 탄약·미사일 14%를 더하면 재래식 전력에 87%가 몰린다.

대출 조건도 파격적이다. 45년 상환에 10년 거치, 금리 3.17%로 올해 중 선급금 €65억(약 10.6조원)이 먼저 들어온다.

한국이 2022년 폴란드와 체결한 20조원 규모 계약(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문)에서 입증한 ‘계약 후 15주 만에 실제 인도’라는 신속성이 재평가받을 기회처럼 보인다. 2026년 2월부터 시작된 대규모 인도 실적도 호재다.

그러나 숫자는 냉정하다. 폴란드 군비청은 89%가 자국 산업에 투입된다고 못 박았다. 투스크 총리는 “독일 산업 수혜분은 0.37%”라며 역외 업체 우대를 경계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한국이 접근할 수 있는 11%마저도 SAFE의 65% 현지 조달 규정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89% 자국 우선, 65% 현지 조달…’유럽 없이는 못 판다’

SAFE 규정의 핵심은 ‘부품 65% 이상을 EU·EEA·우크라이나에서 조달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완성품을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하는 방식으로는 이 장벽을 넘을 수 없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 WB그룹과 합작법인을 추진하고, 현대로템이 폴란드 국영 방산기업 PGZ와 K2 현지 생산을 협의하는 이유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독일 에슈보른에 유럽 법인을 두고 폴란드·루마니아 등 동유럽 수주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대위아는 독일 뤼셀스하임 유럽연구센터에서 화포·육상무기 부품 연구를 강화 중이다.

한 번 유럽 내 생산 거점을 확보하면, 이후 발주처까지 공략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독일 언론이 한국을 “유럽 방산업체의 생산 공백을 메우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그러나 현지화에는 시간과 비용이 든다. 합작법인 설립, 기술 이전, 현지 공급망 구축까지 최소 2~3년이 소요된다.

폴란드가 올해 중 선급금 10.6조원을 먼저 집행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 업체들이 초기 발주에서 소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브로츠키 대통령 거부권 변수, 21일 내 결정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고 끝이 아니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SAFE를 “주권 위협”이라 비판하며, “한국·미국 무기 구매에 손발을 묶을 것”이라 경고했다.

법안 통과 후 21일 이내에 서명 또는 거부권 행사를 결정해야 한다. 거부권이 행사되면 의회가 3/5 찬성으로 재의결해야 하는데, 현 의회 구성상 가능하지만 시간이 지연된다.

투스크 총리는 독일 산업 수혜분이 0.37%에 불과하다며 반박하고 있지만, 대통령의 정치적 입장이 바뀔 가능성은 낮다.

한국 방산 입장에서는 법안 확정 여부뿐 아니라, 확정 후 집행 과정에서 자국 우선주의가 더 강화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

K-방산의 신속성, 신뢰도는 분명한 자산이지만 현지화 없이는 참전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국 방산이 유럽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지금부터 유럽 땅에 발을 딛고 부품 공급망을 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