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가 동북아 안보 지형을 흔들고 있다.

지난 1월 30일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약 10년 만에 인도주의 해상훈련 재개를 합의한 것은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가 아니다.

닛케이는 이를 “미국에 의존할 수 없는 부분을 자조 노력으로 메우려는 시도”로 분석했다.

미국이 글로벌 전략 분산으로 한반도 방위에 집중할 여력이 줄어들자, 한일 양국은 각자의 방위력을 강화하며 상호 보완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국방 인원 교류 확대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 지지를 선언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한국의 OPCON(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일본의 방위비 증액이 맞물리면서, 역내 안보 구도가 ‘미국 주도 허브형’에서 ‘자율 협력형’으로 재편되는 신호로 읽힌다.

10년 만의 훈련 재개, 그 이면의 전략적 셈법

한일 양국이 인도주의 해상훈련을 재개하기로 한 것은 외형상 ‘인도적 협력’을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 위협과 중국 해군력 확장에 대응하는 전략적 움직임이다.

일본은 이미 98개 미군 기지에 총 자산가치 193억 달러 규모의 주둔 시설을 운영하며 인도-태평양 방위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 역시 80개 기지에 56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작전통제권은 여전히 미국 주도 한미연합사령부 체계에 속해 있다.

한국은 2025년 57차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올해 말까지 미래한미연합사령부(FCFC)의 완전작전능력(FOC) 인증을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한반도 방위 주도권을 한국이 가져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일본과의 합동훈련 재개는 이러한 자율 국방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미국 의존도를 낮추면서도 역내 안정을 유지하려는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수치로 본 한국의 방위력 자율화 로드맵

한국 정부는 2025년 11월 방위비를 GDP의 3.5% 수준으로 증액하고, 향후 미국에 총 35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중 선박 건조에 150억 달러, 2030년까지 군사장비 구매에 25억 달러, 주한미군(USFK) 비용 추가 부담으로 33억 달러가 배정된다. 이는 단순한 예산 증액이 아니라, 한반도 중심 방위에서 인도-태평양 전략 거점으로의 위상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비교 맥락에서 보면, 일본의 미군 주둔 자산가치는 한국의 약 3.5배에 달한다. 이는 일본이 역내 안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한국의 투자 증액이 양국 간 전략적 균형을 재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한국의 선박 건조 역량과 첨단 무기 체계 상호운용성 확보는 단순한 군사 동맹을 넘어 기술·산업·경제 보안 협력으로 진화하는 추세와 맞닿아 있다.

한일 국방 협력 강화는 미국 억지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조 노력으로 역내 안정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전환의 시작점이다.

향후 OPCON 전환 완료와 방위비 증액이 실제 전력화로 이어질 경우, 동북아 안보는 미국 주도 일방 체계에서 한·미·일 삼각 협력 체계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지휘체계 모호성과 중국 반발 등 변수가 여전히 남아 있어, 실질적 효과는 향후 2~3년간의 이행 과정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