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국방부가 2027년부터 예비군 소집 연령을 기존 55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병역법 개정을 추진한다.

15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영국 국방부는 전략예비군 소집 상한 연령을 10년 끌어올리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으로 2027년부터(의회 승인 시 2026 말 가능) 연금 수령 연령에 가까운 전직 군인들도 재소집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주목할 점은 동원 기준의 완화다. 기존에는 ‘국가적 위험이나 중대 비상사태, 영국에 대한 공격’이 발생한 경우로만 제한됐던 소집 요건이 ‘전쟁 준비’까지 확대된다. 이는 실제 전시가 아닌 평시에도 예비군 동원이 가능해짐을 의미한다.

전투보다 전문성, 우크라이나 교훈

영국 국방부는 65세까지 확대된 예비군을 최전선이 아닌 교육·훈련·사이버·의료·정보통신 분야에 배치할 계획이다. 수십 년간 축적한 군사 지식과 전문 기술을 젊은 세대에 전수하는 역할이 핵심이다.

국방부는 2024년 우크라이나군 훈련 지원에서 예비군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약 20% 추정), “예비군의 전문성이 작전 성공에 결정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인된 교훈이다. 우크라이나는 개전 초기부터 경험 많은 중장년 예비군을 대거 동원해 러시아군에 맞섰고, 드론 운용·전자전·군수 지원 등 비전투 분야에서 베테랑들의 가치가 재조명됐다.

나폴레옹 이후 최소 병력, 전략적 딜레마

영국 육군의 현 정규 병력은 약 7만 명으로, 1815년 워털루 전투 직후인 나폴레옹 전쟁 이후 가장 작은 규모다. 영국은 전략예비군 약 9만 명을 보유하고 있지만 독일(6만), 폴란드(35만), 핀란드(87만)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여기에 향후 수년간 200~300억 파운드 규모의 국방 재정 적자가 예상되면서, 신규 병력 충원과 장비 현대화를 동시에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영국 국방부는 “고령 예비군 활용은 비용 대비 효율적인 전력 증강 방안”이라며 “미국·프랑스·독일·폴란드 등 NATO 동맹국들도 정규군 외 전문인력 활용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핀란드도 최근 예비군 소집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했다.

영국의 이번 조치는 유럽 전역의 안보 재편 움직임과 맥을 같이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독일은 제한적 징병제를 재도입했고, EU는 10만 명 규모의 상설군 창설을 검토 중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의 자체 안보 강화를 요구하면서, 유럽 각국은 예비군 확충과 국방비 증액에 속도를 내고 있다.

로이터 등 언론은 “러시아 위협과 트럼프 행정부의 NATO 부담 요구에 대응한 조치”로 분석했다. NATO는 러시아 침공 이후 동부 측면에 4만 명 규모 전진 배치대를 유지하며, 2025년 전략 국방 및 안보 검토에서 예비군과의 관계 활성화를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