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예외 아니다”… 트럼프가 일본에 보낸 ‘격노’ 메시지에 숨겨진 섬뜩한 경고

트럼프, 일본에 ‘격노’ 메시지
802조 규모 투자 지연이 이유
한국도 숨 죽이며 주시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의 대미 투자 지연에 격노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802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였다.

문제의 발단은 2025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일 양국은 관세 협상을 타결하며 일본이 5,500억 달러(약 802조원)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트럼프에게 2025년 말까지 1호 투자 안건을 결정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단 하나의 프로젝트도 확정되지 못했다.

데이터센터용 가스 발전 시설, 인공 다이아몬드 생산 공장, 원유 선적 항구 등 후보군만 거론될 뿐이다.

일본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판결 등 법적 불확실성을 고려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트럼프는 이를 의도적 지연으로 해석하고 있다.

시범 케이스의 부담, 한국·EU도 주시

일본의 투자 지연은 단순한 양자 문제가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3,500억 달러), EU(6,000억 달러), 대만(2,500억 달러) 등 주요 동맹국으로부터도 유사한 투자 약속을 받아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의 1차 투자가 다른 나라들의 모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역으로 일본이 투자를 미루면 한국과 EU도 이를 정당화할 명분을 얻게 된다.

미국 입장에서 일본은 ‘첫 단추’로, 이 협상이 실패하면 트럼프의 관세 외교 전략 전체가 흔들린다.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산업상은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워싱턴을 방문해 러트닉 장관과 회담한다. 그러나 그는 출국 전 “이번 방문에서 투자 안건이 결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접촉할 때마다 국익을 걸고 힘든 대화를 하고 있다”는 그의 발언은, 협상이 결렬 직전까지 갔음을 시사한다.

1차 사업 규모만 6조~7조 엔(약 56조~66조원)에 달하는 만큼, 일본 정부는 프로젝트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공짜 지지는 없다”… 3월 청구서의 실체

닛케이는 3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다카이치 총리에게 추가 요구를 할 것으로 전망했다. 핵심은 방위비 증액, 원전 신설·증설(약 10조 엔 규모), 쌀 시장 추가 개방이다.

트럼프는 총선 직전 다카이치를 “매우 존경받고 인기 많은 리더”라고 치켜세웠지만, 그 지지에는 명확한 대가가 따른다. 닛케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면 지지’는 공짜가 아니다”라고 표현했다.

일본은 이미 802조원 투자를 약속했지만, 여기에 국방 예산 증액과 원전 신설, 농산물 시장 개방까지 더해질 경우 국내 정치적 부담이 급증한다.

특히 방위비 증액 요구는 일본 헌법 9조(전쟁 포기) 개정 논의와 맞물려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보수 성향의 정치인이지만, 방위비를 급격히 늘리면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쌀 시장 개방 역시 일본 농업계의 핵심 이익과 충돌한다. 트럼프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요구함으로써, 다카이치 정부가 선택의 여지 없이 양보하도록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크다.

동맹의 가격표, 거래 외교의 한계

이번 사태는 트럼프식 거래 외교의 본질을 드러낸다. 동맹국 지지는 무상이 아니며, 모든 관계는 계량화된다.

일본은 지난 8일 총선에서 자민당이 압승하며 안정적 정권 기반을 확보했지만,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에 갇혀 있다.

문제는 이 협상이 장기화될수록 한국, EU 등 다른 동맹국들도 투자 이행을 미룰 명분이 생긴다는 점이다.

3월 중순 워싱턴에서 열릴 미일 정상회담은 이 딜레마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의 추가 요구를 얼마나 수용할지, 일본 국내 정치가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만약 회담이 결렬되면 트럼프의 관세 외교 전략 전체가 균열을 맞을 수 있다. 역으로 일본이 굴복하면 한국과 EU는 더 강한 압박에 직면하게 된다.

동맹의 가격표가 책정되는 순간, 전후 질서의 근간이었던 ‘무상 안보 동맹’ 개념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