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은 매우 현명하다”… 美 정부 실세, 한국만 ‘특별 대우’ 이유 봤더니

韓 방위책임 확대 평가
제1도련선 전략 설명
거부억제 핵심 강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안보전략 설계자로 평가받는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재래식 방위 책임 확대를 동맹 강화의 핵심 요소로 공개 지지했다.

26일 세종연구소 초청 연설에서 나온 발언은 한미동맹의 구조적 전환을 예고한다.

제1도련선 전략과 한국의 역할

콜비 차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비를 GDP 대비 3.5%로 증액하고 재래식 방위 책임을 확대하기로 한 결정은 매우 현명하고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는 한미동맹을 장기적으로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선택”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오랫동안 동맹이 일방적 의존이 아닌 공동 책임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가 한국을 부임 후 첫 해외 방문지로 선택한 점은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재확인시킨다.

콜비 차관은 “대한민국이야말로 공동 책임 원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는 나라”라며 한국을 모범 동맹국으로 평가했다.

‘거부에 의한 억제’ 전략 강조

콜비 차관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방위전략 핵심으로 제1도련선에서의 ‘거부에 의한 억제’를 제시했다. 제1도련선은 일본 오키나와에서 대만, 필리핀을 거쳐 말라카해협까지 이어지는 전략적 방어선이다.

그는 “미국은 제1도련선에서 분산된 군사 태세를 구축해 침략이 실현될 수 없게 만드는 전략을 추진한다”며 “이는 일본·필리핀·한반도 등지의 동맹국과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달 발표된 국가안보전략(NSS)에서 한국에 제1도련선 방어 역량 강화를 요구한 맥락과 일치한다.

한국 방위 역량 강화 배경

콜비 차관의 발언은 한미 양국이 지난 11월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의 연장선상에 있다.

당시 한국은 국방비를 GDP 3.5%로 증액하고, 2030년까지 미국산 무기 250억 달러 구매, 주한미군에 330억 달러 포괄 지원을 약속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방한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가속화와 직결된다고 분석한다.

미 국방부는 지난 23일 발표한 국가국방전략(NDS)에서 “한국이 미국의 제한적 지원 아래서도 대북 억제에 주도적 책임을 질 역량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콜비 차관은 이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면담하며 한반도 안보정세와 핵추진잠수함, 전작권 전환 등을 논의했다.

안 장관은 “올해를 양국 국방협력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는 해로 만들자”며 11월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료 의지를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유연한 현실주의’ 기조 아래 한미동맹은 새로운 구조로 진화 중이다.

한국의 자주 국방 역량 강화와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 확대라는 두 축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동맹의 성격이 일방적 안보 제공에서 상호 책임 분담 체제로 전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