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개편, 환자 부담만 커지나
비급여 축소·본인부담 확대 논란
“수십 년 동안 보험료를 냈는데 이제 와서 혜택이 줄어든다고요?”
최근 실손보험 개편안을 접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비 지출을 줄이겠다며 실손보험 구조를 개편했지만, 정작 보험 가입자들은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들은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왔는데 정작 필요할 때 제대로 보장받지 못할까 봐 걱정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실손보험 개편, 보험사만 이익?
정부는 올해 6월부터 5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중증·경증 환자를 나누고, 경증 질환의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것이다.
5세대 실손보험에서는 중증 질환(암·뇌혈관질환·희귀질환 등)에 대한 보장은 유지되지만, 비중증 환자의 보험 혜택은 대폭 축소된다.
도수치료, 비급여 MRI, 비타민 주사 등 이른바 ‘3대 비급여’ 항목은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비급여 항목의 연간 보장 한도는 기존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줄어들고, 본인부담률은 최대 50%까지 높아진다.
기존에는 실손보험이 병원비의 상당 부분을 보장해줬지만, 앞으로는 가입자가 내야 할 금액이 훨씬 커지는 셈이다.
정부는 실손보험 개편이 과잉진료를 막고 보험료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소비자들과 의료계에서는 “보험사에 유리한 개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봉근 한양대 의대 교수는 “현재 실손보험 체계에서 중증·경증을 나누는 기준이 불분명하다”며 “골절이 심해도 경증으로 분류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성환 변호사(법무법인 담헌)도 “보험사가 스스로 설계한 상품의 손해율이 높다고 해서,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금융당국은 “보험금 지급이 많아질수록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며, 이는 모든 가입자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보험사들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도 실손보험 손해율을 이유로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유리할까?
5세대 실손보험은 기존 상품보다 보험료가 낮아지는 장점이 있다.
보험료가 7000원대로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보험사들은 이를 통해 실손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강제 전환 문제를 두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기존 실손보험보다 보장 범위가 좁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가입자들을 5세대로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2세대 일부와 3·4세대 가입자는 계약 갱신 주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5세대 상품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커,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될 우려도 제기된다.
의료계는 정부의 개편안이 결국 보험사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손해율을 낮추려면 보험사가 상품 설계를 잘못한 부분부터 개선해야 한다”며 “애꿎은 가입자들의 보장을 줄이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실손보험 전환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의 ‘보험다모아’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의료 이용 패턴에 따라 어떤 상품이 유리한지 계산해볼 수 있다.
결국 실손보험 개편은 가입자들에게 득과 실이 공존하는 변화가 될 전망이다.
보험료 절감을 원하는 가입자들에게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의료비 보장을 기대했던 이들에게는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들은 자신에게 맞는 선택을 신중하게 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