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낙이었는데 “이제 아무나 못한다?” … 예상치 못한 규제에 1000만 관계자 ‘술렁’

사고는 계속되는데 낚시객은 더 늘었다
환경오염 우려에 국민 대다수 “규제 찬성”
해수부, 낚시면허제 도입 본격 논의 시작

낚시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고 수산자원과 해양환경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낚시면허제 도입을 공식 검토하기 시작했다.

본격적인 시행은 아니지만, 제도화 가능성을 열고 중장기 계획에 포함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낚시 인구 1000만 시대, 규제 도입 신호탄

해양수산부는 9일, ‘제3차 낚시진흥기본계획(2025∼2029)’에 낚시면허제 도입 검토를 명시했다. 어획량 할당제, 낚시 전용선 도입 등도 함께 포함됐다.

현재 우리나라의 낚시 인구는 1000만 명을 넘어섰다. 낚시어선은 약 4000척, 어선 이용객만도 연간 500만 명으로, 그만큼 어획량도 증가하면서 어업인과의 갈등, 수산자원 남획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처럼 어획량 제한과 병행한 낚시면허제를 도입할 경우, 낚시인들이 자원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해수부는 “과거 수차례 도입 시도했지만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됐다”며 “공론화 과정과 함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전사고도 ‘도화선’…울산 TTP서 매년 인명피해

낚시면허제 논의의 또 다른 배경엔 낚시로 인한 반복되는 안전사고가 있다. 특히 파도 차단용 콘크리트 구조물인 TTP 위 낚시는 매년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울산에서는 2022년 이후 TTP 추락 사고가 매년 증가 중이며,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4건이나 발생했다. 최근에는 50대 남성이 TTP 사이로 떨어져 병원에 실려갔고, 1월에는 40대 남성이 고립돼 한 시간 넘게 구조를 기다려야 했다.

현행법상 TTP는 접근 금지 구역이지만, 실제 통제 대상은 제한적이다. 해경의 순찰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에서 관계 당국은 시민 스스로 안전 수칙을 지켜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국민 여론도 등 돌렸다…“낚시, 환경에 해롭다”

국민 대다수도 낚시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시민환경연구소가 2023년 실시한 전국 성인 1500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6명은 “낚시가 해양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85.8%는 “낚시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고, 같은 비율이 “낚시면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낚싯바늘과 줄로 인한 해양오염을 지적한 응답도 86.2%에 달했다.

해수부의 제도 도입이 낚시 업계와의 갈등을 부를 수 있다는 전망도 있지만, 국민 여론은 이미 제도화를 향하고 있다. 실제 도입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