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0만 원씩 또 준다고?” … 250억 지원금에 ‘발칵 뒤집힌’ ‘이곳’

거제시 250억 민생회복지원금 제출
시의회 심의 앞두고 찬반 대립
재원 놓고 정치적 갈등 불붙어

거제시가 침체된 지역경제에 숨을 불어넣기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 경남 거제시는 16일 ‘민생회복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 250억 원 규모를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예산안은 경기 둔화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현금성 지원을 통해 소비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11월 지급 목표”…속도 내는 거제시

거제시는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제258회 임시회에서 예산안을 ‘원포인트’ 안건으로 상정한다. 28일 경제관광위원회,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내달 7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시는 심의가 통과되는 대로 지급 일정을 확정해 시민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며, 지원금은 시민 1인당 1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에는 20만 원이 지급된다.

형태는 모바일 거제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두 가지다. 수혜 대상은 약 23만 명으로, 총 250억 원이 투입된다.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마련되는데, 이 기금은 지방 재정 안정과 긴급 상황 대응을 위해 적립해둔 일종의 비상금으로, 현재 약 580억 원이 남아 있다.

거제시는 지방채 발행 없이 이 기금을 활용하는 만큼 재정 부담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고물가와 경기 둔화로 시민의 생활이 어려운 시점에 이번 지원금이 가계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의 반발…‘기금 전용 금지’ 조례 추진

그러나 예산안의 앞길은 순탄치 않다. 시의회 과반을 차지한 국민의힘은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들은 변 시장의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을 두고 “선거용 현금 살포”라고 비판해왔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기금 사용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안’을 이번 임시회에 함께 상정했다.
개정안에는 ‘재정안정화 계정은 현금성 지원에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이 새로 포함됐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거제시는 지원금 재원을 다시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야당 측 인사는 “개정안이 의결되면 공표 전이라도 기금 전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변수 남아…결정의 향방은

거제시의회는 앞서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조례 통과를 두고 내홍을 겪었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 일부가 당론을 어기고 찬성표를 던지면서 원안이 가까스로 가결됐다.

이들 의원은 현재 윤리위원회 징계를 앞두고 있어 이번 예산안 표결에서도 입장을 유지할지가 최대 변수다. 시민들의 생계 회복이라는 절박한 과제 앞에서, 시의회가 어떤 선택을 내릴지 지역 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