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뒤통수 거하게 맞았다”… 단 한 명 때문에 국가 생명줄 ‘초박살’, 대한민국 ‘멘붕’

단독 범행인가, 빙산의 일각인가
한 연구원의 배신, 국가 산업에 균열
‘국가핵심기술’ 보안 시스템 구멍 드러나

LG에너지솔루션의 핵심 배터리 기술이 인도 전기 이륜차 업체 ‘올라(OLA Electric)’로 유출된 사건이 확인됐다.

기술을 넘긴 인물은 LG에너지솔루션 중국 법인에서 근무하던 수석연구원 출신 A씨로, 현재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이번 사건은 정부가 보호 대상으로 지정한 국가핵심기술이 해외로 넘어간 중대한 사례로,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과 향후 시장 주도권에 타격이 예상된다.

LG 배터리 심장, 통째로 새어나갔다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최근 LG에너지솔루션 전 수석연구원 A씨(49)를 국가핵심기술 유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LG에너지솔루션 중국 난징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2023년 11월 인도 ‘올라’로 이직했고, 이 과정에서 회사의 차세대 고에너지밀도 배터리 제조 기술을 외부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가 유출한 것으로 알려진 기술은 파우치형 삼원계 배터리의 제조 공법, 재료 비율, 공정 순서 등 구체적인 제조 노하우 전반을 포함한다.

이 기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국가핵심기술로, 해외 반출 시 국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찰은 올해 8월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추가적인 공범이나 조직적인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미래시장까지 위협… 피해는 어디까지인가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사건으로 수년간 투자한 연구개발 자산뿐만 아니라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쌓아온 신뢰에도 손상을 입었다.

특히 올라는 현대차·기아 등 국내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이력이 있어, 이번 유출이 한국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올라가 해당 기술을 빠르게 제품화하면 전기 이륜차 등 관련 시장에서 LG의 기술 우위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 역시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은 산업의 장기적 경쟁력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처벌 수위도 ‘역대급’ 가능성

A씨에게는 산업기술보호법 외에도 부정경쟁방지법,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은 최대 15년 징역형이나 15억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가능하다.

실제 유사 사건에서는 실형 선고가 내려진 바 있다.

2023년 세메스의 반도체 세정기술 유출 사건에서는 주범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술 유출 사건에선 전 직원이 징역 3년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번 사건 역시 피해 범위와 기술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기술 보안, 땜질식 대응에 경고음

이번 유출 사건은 한 개인의 일탈로 보기에는 파장이 크다.

정부의 보안관리 체계와 기업의 내부 통제 시스템 모두에서 허점이 드러난 만큼, 관련 제도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국가핵심기술을 다루는 기업에 대한 보안 감시와 이직자 관리 강화, 해외 법인을 통한 기술 반출 가능성에 대한 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전략 산업 전반에서 기술 유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다 강도 높은 재발 방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