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땀 흘려 냈더니 "절반은 홀라당?"… 코앞으로 다가온 '150조' 직격탄에 서민들 '아연실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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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갚아야 할 국채 원리금이 내년에 처음으로 150조 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연간 국세 수입의 40% 수준으로, 국가 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정 전문가들과 정치권 안팎에서 “현 재정 구조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자,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과 동시에 국채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빚 갚는 데만 150조… 복지 예산도 넘겼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의 국고채 발행 계획은 232조 원에 이른다. 올해보다 소폭 늘었지만,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이 없었던 2022년(158조 4000억 원)과 비교하면 약 80조 원 증가한 수치다.

특히 이 중 기존 국채를 갚기 위한 차환 발행이 116조 3000억 원, 이자 상환이 34조 4000억 원으로, 총 150조 7000억 원이 원리금 상환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2025년도 총예산(137조 6000억 원)보다 많은 액수다.

국채 원리금 상환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8년 70조 원대였던 상환액은 2023년 128조 2000억 원, 2024년 136조 2000억 원, 올해는 148조 2000억 원으로 계속 상승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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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채 증가 원인은 복합적이다. 코로나19 대응과 경기 부양, 복지 확대 등으로 세입보다 지출이 크게 늘어난 반면, 경기 침체와 수출 둔화 등으로 국세 수입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재정 적자가 심화되었고, 부족한 재원을 국채 발행으로 메우는 상황이 반복됐다. 특히 적자성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서 국가 채무의 질적 악화도 우려된다.

국세 수입 대비 국채 원리금 상환 비율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 2022년 23.1%였던 이 비율은 2023년 37.3%, 2024년에는 40.5%에 도달했다. 내년에도 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국채 원리금 상환은 국가 재정의 건전성과 직결됩니다.

한 재정 전문가는 “가계로 치면 소득의 40%를 빚 갚는 데 쓰는 셈”이라며 “이 상태가 장기화되면 필수 지출 외 예산 집행에 심각한 제약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경제 성장률 둔화, 민간 투자 위축, 고령화에 따른 의무 지출 증가 등이 주요 배경이다. AI·첨단 기술 등 미래 산업 육성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투자가 늦어지면 미래 성장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강조하며, 현재의 재정 지출은 장기적인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실질적인 국민 체감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금 부담은 늘어나고 있지만 복지나 경기 회복 효과는 미미하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지출의 효율성과 우선순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가 채무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의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단기적인 경기 대응과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 확보 사이의 균형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