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면 무조건 형사처벌?”… 전 국민 공포에 빠트린 ‘섬뜩한 소문’, 놀라운 진실 밝혀졌다

“디지털 면허 안 바꾸면 무면허?”
SNS발 괴소문에 운전자들 혼란
관계 당국 “제도 변경 없다” 밝혀

최근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운전면허 관련 경고성 정보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

내년부터 운전면허증이 디지털 방식으로 전면 전환되며, 기존 플라스틱 면허증을 갱신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면허가 무효 처리된다는 내용이다.

이를 모르고 운전하게 되면,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언급도 있었다.

하지만 이 정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은 “내년에 운전면허 관련 제도 변경은 없다”며 “SNS에서 퍼진 내용은 허위”라고 밝혔다.

내년 면허 제도 변화 없어…갱신은 기존대로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이미 2022년에 도입됐다. 내년부터 기존 면허증이 강제로 디지털 방식으로 바뀌는 일은 없다.

운전면허 갱신은 면허증에 적힌 만료일 이전에만 하면 되며, 갱신 주기는 면허 종류와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는 1종과 2종 모두 10년 주기로 갱신하며, 고령자는 더 짧은 주기를 따른다.

65세 이상 74세 이하는 5년, 75세 이상은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도 추가로 받아야 한다.

갱신하지 않더라도 즉시 면허가 취소되지는 않는다. 1종 면허는 갱신 기한이 지나도 1년 이내라면 과태료 3만 원만 내고 갱신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취소된다.

2종 면허는 1년이 지나도 과태료만 내면 갱신 가능하다. 단, 70세 이상은 적성검사 만료 후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된다.

“AI 기반 허위정보, 연말마다 반복”

관계기관은 이 같은 허위정보가 연말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한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운전면허는 전 국민이 보유한 정보라 관심을 끌기 쉽다”며,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만들어진 잘못된 정보가 순식간에 확산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경찰청도 상황을 인지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한 번 퍼진 허위정보는 이후에 정정해도 잘 바로잡히지 않는다”며, “정확한 정보는 경찰청이나 도로교통공단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해 달라”고 강조했다.

허위정보에 속지 않으려면

전문가들은 SNS를 통해 확산되는 정보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정보를 접했을 때는 출처가 공식 기관인지 먼저 확인해야 하며, 지나치게 단정적인 표현이나 공포를 유도하는 주장에는 의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하나의 정보만 볼 것이 아니라 여러 언론과 기관 보도를 비교해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특히 영상이나 이미지 자료는 조작 여부, 날짜, 출처 등을 확인해야 한다. 지인이나 전문가의 말이라도 내용을 직접 확인한 뒤 공유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공식 기관 발표와 다른 내용이라면, 우선 의심하고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다. 불확실한 정보를 무심코 퍼트리는 것이 또 다른 피해를 낳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