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재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재판
특검 수사 향방에 관심 집중

“역대 영부인 중 처음으로 법정에 서게 될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간 침묵으로 일관해온 태도와 달리, 이번 재판에서는 직접 소명에 나설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재판을 받게 되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향후 수사와 재판의 향방이 주목된다.

29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여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김 여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같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공판 준비 절차가 끝나면 주 1회 이상 남부구치소에서 법원에 직접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던 김 여사지만, 이번 재판에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할 의지를 내비쳤다. 변호인 측은 “수사 단계에선 발언이 왜곡될 우려가 있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재판에서는 반박과 소명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 측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주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으며 불법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할 전망이다.

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요청한 적도 없고, 미리 전달받은 것이 정치자금 수수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에서 고가 목걸이를 받았다는 의혹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특검팀은 여전히 목걸이 수수 문제를 포함해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1심에서 피고인의 최장 구속 기간은 6개월이다. 따라서 내년 2월 말까지 선고가 내려지지 않으면 김 여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게 된다. 하지만 특검이 추가 기소와 새 구속영장 청구로 신병을 유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검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의 금품 수수 의혹과 공범 수사 등을 계속 이어가겠다”며 이번 구속기소를 기점으로 수사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실제로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외에도 삼부토건·우리기술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개입 의혹 등 16개에 달하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는 가운데, 김 여사까지 구속기소 되면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법정에 서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현실화됐다.

윤 전 대통령은 수사와 재판 모두 거부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김 여사는 “국민께 심려를 끼친 상황이 괴롭지만 변명하지 않고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사법사에 길이 남을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재판을 넘어, 권력과 책임의 무게를 다시금 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