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재명 대통령, 尹검찰정권 최대 피해자”

검찰권 남용 논란 확산
공소 취소 요구 파장

“윤석열 정권 최대의 피해자가 누구냐 묻는다면, 답은 분명하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이같이 말하며, 윤석열 전임 정부 당시 진행된 검찰 수사가 정치적 목적을 띠고 있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나아가 이 대통령을 겨냥한 일부 재판은 단순히 중단이 아니라 ‘공소 취소’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열린 ‘검찰권 오남용 문제점과 해결 방안’ 토론회에서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대선 경쟁자이자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을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집요하게 이어졌다”며, 이를 ‘허위 조작 기소’라고 규정했다.

또한 그는 “적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고 증언과 증거가 조작된 상황에서 진행된 기소와 재판은 그 자체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소 취소 조치를 요구했다.

단순한 재판 중지가 아니라 ‘기소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조 위원장은 발언을 이어가며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로 ▲검찰청 해체 ▲검찰 권력의 해체 ▲검찰권 오남용 피해 회복을 제시했다.

그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입법정신의 중심”이라고 강조하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이 먼저 수사한 사건을 다시 검찰이 들여다본다면, 결국 늦게 수사하는 것일 뿐이다”라며, 현 제도가 사실상 수사·기소 분리의 의미를 훼손한다고 꼬집었다.

조 위원장은 국회를 향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검찰개혁 입법을 서두르는 동시에 ‘이재명 죽이기’에 대한 진상조사와 인적 청산, 그리고 피해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