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이 꼬박꼬박 내도 “노후자금은 2배 차이?”… 10년째 요지부동인 격차에 어르신들 ‘부글부글’

연금 차이, 여성은 절반 수준
똑같이 일해도 노후는 불평등
성별 격차, 제도 개선 시급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했음에도 여성은 남성보다 현저히 적은 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수령액은 최대 두 배 가까이 차이 났다.

임금 격차, 경력 단절, 낮은 가입률 등 구조적인 요인이 여성의 노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성 연금, 왜 이렇게 적을까

여성의 국민연금 수급액이 남성보다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4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여성의 시간당 임금은 1만2000원으로 남성(2만306원)의 60% 수준이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같은 시간 일을 해도 여성의 기여금은 낮다. 이 차이는 장기적으로 연금 수급액에 큰 영향을 준다.

가입률과 가입 기간에서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2023년 기준 남성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63.5%, 여성은 46%였다. 가입 기간 역시 여성은 평균 11.6년으로 남성보다 5.7년 짧았다.

장진희 한국노총 선임연구위원은 “이러한 격차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기회 부족, 경력 단절, 임금 격차 등 누적된 차별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출산과 육아가 만든 평생의 격차

여성의 낮은 연금 수급에는 출산과 육아 부담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다. 경력이 단절된 여성은 비정규직이나 저임금 일자리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아, 결과적으로 연금 가입 기간이 짧고 납입액도 적다.

또한 “남성은 생계부양자, 여성은 돌봄 제공자”라는 고정된 성 역할 인식이 채용, 승진, 임금 등 노동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도 영향을 준다. 여성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서비스직 등 고용 안정성과 임금 수준이 낮은 외부 노동시장에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또한 60대의 월평균 연금 수령액을 보면, 2013년 여성은 남성의 56% 수준이었고 2021년에도 57.3%에 그쳐 거의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진희 연구위원은 “2013년에 비해 임금 격차는 다소 줄었지만, 연금 격차는 여전히 그대로”라며 “낮은 경제활동 참여율, 경력 단절, 유리천장 등 구조적인 성차별이 여전히 견고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 비정형 노동자 보호, 출산크레딧 확대, 유족연금 개편 등 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후 빈곤, 격차는 늙어서 더 커진다

60대 여성의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남성의 절반 수준으로, 이 격차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더 벌어졌다.

여성 노인의 빈곤율은 OECD 평균의 3배 수준이며, 남성보다 약 1.3배 높다. 특히 1인 가구 여성 노인의 경우 경제적 자립이 어려워 사회적 고립 위험도 크다.

연금 제도는 일정한 소득과 경력이 있는 가입자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 때문에 경력 단절과 저임금 구조에 놓인 여성은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수급 금액이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고용 확대나 임금 인상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말한다. 돌봄 크레딧 확대, 유족연금 제도 개편, 성평등 노동환경 조성 등 보다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장 연구위원은 “연금 격차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가가 정책적으로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도 개선 없이는 격차 해소 어려워

성평등 노동공시제 도입,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 비정형 노동자 보호 강화 등 연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력 단절에 대한 보상책과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현재의 연금 구조는 여성에게 계속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연금 격차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문제다.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노후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인 원인인 만큼, 실질적인 개선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