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본인 생일인 8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보낸 회답서한에서 러시아의 모든 정책을 무조건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9일 김 위원장이 서한에서 푸틴 대통령과의 친분관계를 가장 귀중한 것으로 간직하고 있다며 “나는 당신의 모든 정책과 결정들을 무조건적으로 존중하고 무조건적으로 지지할 것이며, 이 선택은 불변하며 영원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북한군 파병 후 더욱 공고해진 북러 동맹

김 위원장의 이번 서한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를 넘어 북러 군사동맹의 완성을 의미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6월 체결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제4조는 어느 한쪽이 무력침공을 받으면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지난해 10월부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특수부대 등 1만1000명을 파병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은 북한이 올해 추가로 최대 3만명의 병력을 파병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6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평양을 방문해 공병 1000명과 군사건설 인력 5000명 등 6000명의 추가 파병을 공식화한 바 있다.

실전 경험과 첨단무기 기술 동시 획득

북한은 파병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경제 지원과 함께 군사 기술 이전을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우주 기술, 무인기, 전투기, 함정무기는 물론 핵추진잠수함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까지 요구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한국국방연구원 관계자는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실전 경험을 축적하고 있으며, 특히 드론 운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정원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2023년 8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러시아에 122mm·152mm 포탄 등 총 800만발 이상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KN-24를 지원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러 군사동맹 강화는 한반도 안보 구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동맹을 통해 유엔 안보리 제재 무력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양국은 조약 제16조에서 일방적 강제조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시했다.

안보 전문가들은 북러 밀착이 단기적으로는 한미동맹 강화를 촉진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북중러 대 한미일 구도로 동북아 냉전 구조가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러시아가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 지원을 제공할 경우 한반도 비핵화는 더욱 요원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북러 불법 군사협력에 대한 국제사회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한미일 안보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며 북한의 직접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북러 군사협력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