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필 이재명 대통령이 돌아온 시점에?” .. 北, ‘한국은 붕괴시킬 대상’

북한 무인기 도발 타이밍
9차 당대회 명분 쌓기

북한이 이재명 정부의 평화공존 제스처를 정면으로 거부하며 대남 적대 기조를 법제화하는 수순에 돌입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1월 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지난 4일 인천 강화군에서 이륙한 한국 무인기가 북한 영공을 침범했다며 잔해와 비행 경로를 공개했다.

북한은 2024년 9월에도 한국 무인기가 침투했다고 주장하며 전자전으로 격추했다고 밝혔다.

9차 당대회 앞두고 터진 무인기 카드

주목할 점은 무인기 도발 주장의 타이밍이다. 북한은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방문 직후, 그리고 2026년 초로 예정된 9차 당대회를 앞둔 시점에 이 문제를 꺼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재명 정부의 유화 국면을 차단하기 위해 과거 데이터를 수집해뒀다가 가장 타격이 큰 시점에 터뜨리는 방식”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한국을 “덤벼들면 반드시 붕괴시킬 대상”이라며 우크라이나에 비유하는 등 적대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9차 당대회를 통해 ‘적대적 두 국가’를 당 규약 차원에서 일단락 짓고, 상반기 최고인민회의를 통한 헌법 개정으로 국가 대 국가 관계를 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핵-재래전력 통합 핵태세 완성 단계

9차 당대회에서 북한이 제시할 새로운 5개년 국방과학발전 계획의 핵심은 핵-재래전력 통합(CNI) 전략이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은 전술핵 능력 완성을 자평하고, 9차 당대회에서는 미국 본토 타격용 전략핵 능력 완성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핵전략은 전술핵-ICBM-SLBM으로 구성된 ‘북한판 핵3축’ 체계로 진화 중이다. 전술핵으로 한반도 전술적 타격을, ICBM으로 미국 전략적 타격을, SLBM으로 제2격 보복 능력을 확보하려는 구상이다.

특히 2022년 핵무력정책법에서 선제타격과 자동보복을 명시한 북한은 9차 당대회에서 핵사용 문턱을 더욱 낮추며 ‘상시 핵위협’ 체제를 제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9차 당대회에서는 우크라이나전 경험에 따라 드론전 등 신흥기술 기반 저비용 고효율 군사역량 구축이 강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 대응 전략, 핵그림자 넘어서야

북한의 ‘핵그림자(Nuclear Shadow)’ 전략은 핵무기를 실제 사용하지 않고도 재래전력을 운용할 공간을 확보하는 심리전이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핵무력을 일상적 수단으로 정착시키며 한미동맹의 대응 의지를 위축시키려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확장억제 실물화와 함께 ‘반(反) 핵그림자’ 전략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양욱 연구위원은 “전작권 전환 시 주한미군 위상 약화로 확장억제 공백이 불가피하므로, 전술핵 재배치를 통한 확실한 보복능력 시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