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에 현대차까지 내놔”… 정부까지 뛰어든 ’60조’ 수주전, 결론이 ‘왜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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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잠수함 60조 프로젝트
한국·독일 분할 발주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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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분할 발주 시나리오 /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뱅크

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가 한국과 독일에 ‘절반씩’ 분할 발주되는 파격 시나리오가 구체화되고 있다.

3일 캐나다 글로브앤드메일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독일 TKMS와 한화오션에 각각 6척씩 나눠 발주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단일 계약으로는 캐나다 역사상 최대 규모인 만큼 업계는 “전례 없는 결정”이라는 반응이다.

분할 발주안의 핵심은 ‘지역 맞춤 배치’다. 독일제 타입 212CD 잠수함 6척은 대서양 연안에, 한국산 KSS-III 배치-II 잠수함 6척은 태평양 및 인도-태평양 지역에 투입하는 구상이다.

2030년 중반 퇴역 예정인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대체하되, 기존보다 3배 많은 전력을 확보해 양대양 작전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군사 논리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캐나다 정부는 “국가의 경제·군사적 필요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며 자동차 산업 투자를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한국에는 현대차의 현지 공장 설립, 독일에는 폭스바겐 추가 시설 확충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60조원짜리 방산 계약이 자동차 산업 육성과 패키지로 엮인 셈이다.

대서양-태평양, 서로 다른 바다엔 다른 잠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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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거제사업장 방문한 캐나다 국방조달 특임장관 / 출처 : 한화오션

캐나다의 분할 배치 전략은 작전 환경 차이에서 비롯된다. 대서양은 NATO 중심의 전통적 안보 영역으로, 독일 TKMS의 타입 212CD는 유럽 해군과의 호환성과 대잠전 능력이 검증됐다.

반면 태평양과 인도-태평양은 중국 견제라는 새로운 전략 과제가 있다. 한국 KSS-III 배치-II는 3,000톤급 이상 대형 함체에 수직미사일 발사장치(VLS)를 탑재해 장거리 작전과 타격 능력을 갖췄다.

특히 한화오션은 지난달 2-3일 스티븐 퓨어 캐나다 국방조달 특임장관을 거제 조선소로 초청해 AI·디지털 기반 생산 시스템을 직접 시연했다. 퓨어 장관은 “마치 미래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라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한화오션은 2035년까지 4척 우선 인도를 제안하며 ‘빠른 납기’라는 캐나다의 핵심 요구에 대응했다. 2025년 말 완공한 거제 4공장으로 잠수함 4척+수상함 2척 동시 건조 능력을 확보한 점도 강점이다.

60조 계약의 조건은 ‘자동차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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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출처 : 연합뉴스

캐나다 정부가 제시한 조건은 방산을 넘어선다. 현대차의 캐나다 현지 공장 설립은 사실상 ‘CPSP 수주의 전제 조건’으로 받아들여진다.

폭스바겐 역시 이미 캐나다에 배터리 공장을 건설 중이지만 추가 시설 확충을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브앤드메일은 “계약 분할 시 양국으로부터 자동차 산업 투자 등 산업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단순 ‘끼워팔기’가 아니다. 캐나다는 미국 자동차 산업의 하청 기지로 전락한 제조업 기반을 재건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특히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기에 한국·독일의 선진 기술과 생산라인을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전략이다.

방산 수출이 산업 협력·기술 이전과 묶이는 ‘G2G 패키지딜’의 전형적 사례다.

결정은 오는 6월 중 이뤄질 예정이며, 향후 3개월은 한국 방산 역사상 가장 치열한 협상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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