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7회계연도 국방예산 대폭 증액을 선언하며 글로벌 군사 판도 재편에 나섰다.

‘세계 최강 군대 재건’을 내건 트럼프는 관세 수입을 재원으로 경제 압박과 군사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미국의 국방비 확대는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 우주 군사화, 동맹 재편이라는 세 전략이 얽힌 복합 구도다.

우주 방어와 해군 현대화 추진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 전략은 우주와 해양 두 영역에 집중된다. 우주 기반 미사일 방어체계는 1980년대 레이건의 ‘스타워즈’ 이후 40년 만에 부활한 구상이다.

차세대 요격체계(NGI) 개발에 수백억 달러가 투입되며, 저궤도 위성 네트워크와 AI 통합 통제가 핵심이다. 수천 개 센서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추적한다.

차세대 구축함(DDG(X))은 알레이버크급보다 대폭 확대된 전력으로 레이저 무기와 전자기 레일건을 운용한다. 미 해군은 “중국이 구축함 건조 속도에서 미국을 압도한다”며 긴급 전력 증강을 강조한다. 한국 조선업체들은 함정 유지보수와 비전투함 건조 참여가 거론된다.

비용 분담을 넘어 기술 주도권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NATO 동맹국들에 국방비 확대를 압박한다. 한국의 국방비는 GDP 대비 약 2.8%로 미국 요구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단순 비용 분담을 넘어 본질적 문제가 부상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우주 군사화에 “전략적 균형을 무너뜨린다”며 반발했다. 푸틴과 시진핑은 공동성명으로 우려를 표명했고, 새로운 우주 군비경쟁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방어체계 강화가 공격 무기 개발을 자극하는 ‘안보 딜레마’를 경고한다.

한국 방산은 기로에 섰다. 함정 유지보수 확대는 시작일 뿐이다. 진짜 승부처는 우주 감시 센서, AI 무기 통제, 레이저 방어 같은 차세대 기술이다.

단순 하청이 아닌 기술 파트너로 도약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국방비 확대는 방위비 분담 부담과 첨단 무기 공동 개발 기회를 동시에 제시한다”고 분석한다. 한국의 선택이 향후 10년 방산 위상을 결정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