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에 한 번꼴로 침범했는데” … 50년간 방치된 ‘이것’ 때문? 北 실수인지 의도인지 ‘아찔’

한 달 새 10회 침범
고성지역 집중 발생
MDL 표지판 노후화 원인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이 지난달 집중적으로 발생하면서 군 당국의 경계태세가 강화되고 있다.

합참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군은 올해 3월부터 현재까지 총 16번 MDL을 침범했다. 주목할 점은 이 중 10회가 지난 11월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지난달 4일부터 23일까지 이틀에 한 번꼴로 MDL 침범이 이어졌으며, 지역별로는 강원 고성이 6회로 가장 많았고 경기 연천 3회, 강원 화천 1회로 집계됐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북한군이 11월부터 강원도 고성 지역에서 불모지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MDL 표지판 노후화가 침범 원인

북한군의 잇단 MDL 침범에 대해 우리 군은 ‘경계 오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반도 허리를 가로지르는 MDL은 일정한 간격으로 세워진 표지판으로 구분하는데, 이 표지판들이 50년 넘게 방치되면서 맨눈으로 볼 때 남북간 경계가 모호한 구역이 많다는 것이다.

특히 고성의 특정 지역은 MDL이 위쪽으로 뾰족하게 형성돼 있어 북한군의 침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북한은 2023년 말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한 이후 비무장지대(DMZ) 내 MDL 이북 지역에 지뢰를 매설하고 철책선을 설치하는 등 국경선화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북한군이 경계를 오인하고 MDL 이남으로 넘어와 지뢰를 매설한 동향도 여러 차례 포착됐다. 우리 군은 북한이 애초 MDL 남쪽에 지뢰를 매설하려 한 것이 아니라 경계 오인에 따른 실수였을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MDL 기준선 설정 회담 제안했으나 무응답

우리 군은 북한군의 MDL 침범에 대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으로 대응했으며, 모든 사례에서 북한군이 퇴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고방송만으로 북한군이 퇴거한 사례도 4차례 있었다.

국방부는 지난달 17일 북한에 MDL 기준선 설정을 위한 군사회담을 제안했으나 북한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다. 회담 제안 이후에도 북한군은 4차례 추가로 MDL을 침범했다.

다만 최근 겨울철에 접어들어 북한군의 DMZ 작업이 일시 중단되면서 MDL 침범 사례도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북한군이 도발해도 사격을 자제하라고 국방부가 지시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현재 원칙대로 대응하고 있으며 작전 수행 절차도 변경된 것이 없다”고 명확히 반박했다.

군 당국은 MDL 침범에 대한 대응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북한과의 군사회담을 통한 근본적 해결 방안을 모색 중이나, 북한의 무응답으로 당분간 현장 대응 위주의 경계태세가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