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러 간 마지막 핵 군축 조약인 뉴스타트가 지난 5일 만료된 지 3주가 지났다. 54년간 유지되던 법적 핵 통제 장치가 완전히 사라지면서, 북한 핵무기 능력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 핵 보유가 과장됐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국제 안보 전문가들은 오히려 북한의 핵 고도화 속도에 경고음을 높이고 있다.

현재 북한은 약 50기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최대 40기를 추가 생산할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발표한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였던 작년, 김정은 정권은 지난 19일 제9차 당대회를 통해 “국가 지위를 불가역적으로 굳건히 다진다”며 사실상 핵보유국 위상을 재확인했다.

핵무기를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협상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적 의도가 드러난 대목이다.

북한 핵능력, 양적 확대 넘어 질적 고도화 단계 진입

북한은 2023년 전술핵탄두 ‘화산-31’과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을 공개하며 핵 운용 능력의 질적 전환을 과시했다.

특히 2024년 공개한 핵탄두 탑재 가능 ‘화성-11형’ 미사일발사차량 250대는 한반도 유사시 신속 대응 능력을 갖춘 전술핵 체계로 평가된다.

2017년 발사된 화성-14형의 사거리는 최소 1만km 이상으로, 미국 본토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다.

더 주목할 부분은 북·러 군사 협력 심화다.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통해 실전 경험을 쌓은 북한군은 러시아로부터 첨단 핵·미사일 기술 전수 기회를 얻을 것으로 분석된다.

아산정책연구원은 “북한이 작년을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로 삼아 초대형 핵탄두 및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집중했다”고 분석했다.

핵무기 보유 자체보다 운반 수단의 다변화와 생존성 강화가 실질적 위협 수준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거짓 논란은 본질을 흐리는 프레임일 수 있다.

글로벌 핵 군비 경쟁 재점화… 북한에 유리한 전략 환경 조성

뉴스타트 만료 직전인 2023년 3월 기준, 미국은 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전략폭격기 662기에 핵탄두 1,419개를 배치했다. 러시아는 2022년 9월 기준 운반체 540대에 핵탄두 1,549개를 탑재했다.

조약 만료 후 두 국가는 법적 제한 없이 핵무기를 증강할 수 있게 됐으며, 중국도 2024년 기준 약 600기에서 2030년까지 1,000기 이상으로 급증시킬 계획이다. 매년 약 100기씩 증가하는 추세다.

문제는 이 같은 핵 3극 체제 경쟁이 북한에 유리한 전략 환경을 만든다는 점이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북한 핵보유의 기준점 자체가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중국은 다자간 핵 군축 협상을 명확히 거부하고 있으며, 러시아 역시 2023년 뉴스타트 이행을 중단한 바 있다.

한국 안보 전문가들은 “북·러·중 핵 3극 체제가 한반도 안보에 직접적 위협으로 작용한다”며 독자적 대응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체제 생존과 협상의 도구로 노골화하면서, 한국 내에서는 핵 억지력 확보 방안을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현재 한국은 미국의 확장 억지(핵우산)에 의존하고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 재집권 가능성과 미·중 갈등 심화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술핵 재배치나 독자 핵무장론이 제기되지만, 한·미 동맹 약화와 국제 비확산 체제 훼손이라는 부작용이 크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북한 핵 위협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억지 전략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한·미 확장억지 전략협의체(EDSCG)의 작동성을 강화하고 동시에 재래식 군사력의 질적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안보 공약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북핵 대응 전략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뉴스타트 만료 이후 글로벌 핵 질서는 냉전 종식 이전으로 회귀하고 있다. 북한은 이 혼돈을 전략적 기회로 활용하며 핵 고도화를 가속화할 것이다.

북한 핵이 거짓이라는 희망적 관측보다,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한 실질적 억지 체계 구축이 시급한 시점이다. 향후 정국은 여야 할 것 없이 북핵 대응 역량을 얼마나 구체화하느냐가 유권자 신뢰를 좌우하는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