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바다는 누가 지키라고”… 李대통령 한마디에 ‘7조’ 국방 프로젝트 ‘올스톱’, 해군 ‘절규’

이재명 대통령 기밀유출 업체 경고
2년 표류 KDDX 사업방식 18일 결정
수의계약→공동개발 전환 가능성↑

7조 8000억 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이 이재명 대통령의 직격탄을 맞으며 급격한 방향 전환을 맞이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충남 천안 타운홀 미팅에서 방산 비리 근절 제안에 답하며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향해 강도 높은 주문을 했다.

그는 군사기밀을 빼돌려 처벌받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라며 철저한 검증을 지시했다.

5년 전 기밀유출 사건이 변수로

대통령의 발언은 HD현대중공업을 정조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회사는 2020년 KDDX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사였던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개념설계 자료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직원 9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방위사업청은 이 사건을 근거로 지난 9월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보안감점 기간을 2026년 12월까지 연장했다. 당초 올해 말까지였던 제재 기간이 1년 이상 늘어난 것이다.

문제는 보안감점이 공개 입찰에서만 불리하게 작용할 뿐, 수의계약 자체를 막는 법적 근거는 되지 못한다는 점이었다.

실제로 방사청과 국방부는 대통령 발언 직전까지도 HD현대중공업과의 수의계약을 유력하게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산업계 ‘지각변동’ 예고

KDDX는 2030년까지 6000톤급 이지스 구축함 6척을 국산 기술로 건조하는 핵심 방산 프로젝트다. 선체부터 전투체계, 레이더 등 핵심 요소를 국내 기술로 제작하는 구축함으로 의미가 크다.

통상 함정 건조는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기본설계를 맡은 HD현대중공업은 업계 관행을 근거로 수의계약을 주장해왔다. 기술 연속성과 조기 전력화를 위해서는 기본설계 업체가 상세설계까지 맡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논리다.

반면 한화오션은 절차적 공정성을 내세워 경쟁 입찰이나 공동 개발을 요구했다. 특히 HD현대중공업의 기밀 유출 이력을 문제 삼으며 경쟁 구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지난 4일 분과위에서 양사가 상세설계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선도함 2척을 각각 건조하는 공동 개발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오션은 이 같은 제안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전력화 지연 우려도 커져

방사청은 오는 18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최종 사업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수의계약, 경쟁 입찰, 공동 개발 중 한 가지 방식이 선택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특정 업체의 기밀 유출 문제를 거론한 만큼, 정부가 기존 관행대로 수의계약을 밀어붙이기는 어려워진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공동 개발이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떠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사업 방식 변경 시 행정 절차 개정과 업무 분담 재조율 등으로 전력화가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KDDX는 2023년 12월 기본설계 완료 후 이미 2년 가까이 후속 절차가 멈춘 상태다.

해군은 2028~2030년 퇴역 예정인 노후 구축함과 전투함을 대체하기 위해 조속한 사업자 선정을 요구해왔다.

전력 공백을 막으려면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지만, 정치적·산업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며 결론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

한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국내에서 대립하면서도, 캐나다 잠수함 사업 등 해외 프로젝트에서는 원팀을 구성해 협력하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