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위해 군사 훈련 중단해야”… 민주당의 파격 요구에 국방부 ‘발칵’

진보 정치권 훈련 중단 촉구
트럼프 과거 비용 이유 중단
9.19 군사합의 복원 논란

진보 성향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접경지역 완충지대 복원을 동시에 요구하고 나섰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훈련 비용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나온 주장이어서 안보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18년 트럼프 1기 당시 프리덤 가디언, 키리졸브 등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됐던 전례가 있어 더욱 주목된다.

20일 ‘적대종식 평화협력 촉구 국회·종교·시민사회 시국회의’는 프레스센터에서 시국선언문을 통해 접경지역 적대행위와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등 국회의원 13명과 개인 218명, 단체 357곳이 연명했다.

9.19 군사합의 복원 요구

시국회의는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 복원을 주장하며 공중·해상·육상 완충지대 재설정을 요구했다. 완충지대 내 사격훈련과 무인기 비행 등 군사분계선 침범 행위를 통제·중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제재와 군사압박 중심의 대북정책을 내려놓고 체제 존중과 관계 정상화 원칙 아래 정책 전환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9.19 군사합의는 이미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2024년 6월 정부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 반복적 도발에 대응해 합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북한은 그보다 앞선 2023년 11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바 있다.

트럼프 비용론 재부상 우려

안보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한미연합훈련 축소 압력이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 “한미연합 훈련 비용 대부분을 미국이 지출하고 있다”며 훈련을 중단시킨 전력이 있다.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직후 트럼프는 “괌에서 한반도로 폭격기를 날려 훈련하는 데 수억 달러가 든다”며 훈련 중단을 발표했다.

당시 프리덤 가디언,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 등이 중단되고 컴퓨터 기반 모의훈련으로 대체됐다.

미 랜드연구소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트럼프가 김정은과 협상에 참여하면 싱가포르 때처럼 일부 훈련을 취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안보 태세 약화 논란

진보진영의 훈련 중단 요구와 트럼프의 비용 중시 기조가 맞물릴 경우 한국의 안보 태세 약화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연합훈련은 전시작전권 전환의 핵심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연합훈련은 한미동맹의 핵심이자 대북 억지력의 근간”이라며 “훈련 축소나 중단은 연합방위 태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군 전문가들은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17회 이상 위반하고 해안포 포문을 3400여 회 개방한 상황에서 일방적 완충지대 복원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