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작전지역, 70년 만에 무슨 일이”… 안보 최우선이던 ‘이곳’, 완전히 뚫린다

여의도 4.5배 해제
민통선 북상 추진
박스형 운영 전환

국방부가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운영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70년 넘게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재산권 회복이라는 실질적 보상이 시작되는 셈이다.

국방부는 14일 경기 연천군과 강원 철원군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 63만㎡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여의도 면적의 4.5배 규모다.

해제 지역은 연천군 차탄리 7497㎡, 철원군 군탄리 25만1106㎡, 철원군 오덕리·이평리·화지리 37만1023㎡ 등이다.

별도로 인천 강화·강원 양구·경기 포천·파주·연천 등 1244만㎡는 건축 인허가 시 관할부대 협의 업무를 지자체에 위탁했다.

벨트형→박스형 전환

핵심은 군사분계선 25km 이내 벨트형으로 넓게 설정된 보호구역을 군사시설 외곽 중심 박스형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기존 벨트형은 군사시설과 무관한 취락지역까지 광범위하게 묶어 주민 재산권을 제약했다. 박스형은 실제 군사작전 필요 최소 범위만 지정해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줄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작전성 검토를 통해 군사작전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보호구역을 과감히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천군 차탄리는 군청 소재지로 취락지역이 형성됐고, 철원군 오덕리·이평리·화지리는 버스터미널 등 교통거점이다. 철원군 군탄리는 고석정 등 관광단지가 조성된 지역이다.

민통선 5km 조정 추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9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민통선을 지역에 따라 5km까지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부전선 1~7km, 동부전선 8~10km에 설정된 민통선이 조정되면 접경지역 개발 가능 면적이 크게 늘어난다.

1970년대 초 설정된 민통선은 군사분계선에서 최대 27km까지 떨어진 지점에 설정돼 주민 생활권을 심각하게 제약했다.

파주시는 민통선 절반 축소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했으며, 강화군 등 접경지역 지자체들도 민통선 북상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협의 위탁으로 절차 간소화

합참이 지난해 12월 승인한 협의 위탁 제도로 접경지역 1244만㎡에서 건축 시 관할부대 협의 업무를 지자체에 위탁했다.

군이 지정한 높이 이하에서는 부대 협의 없이 건축이 가능해져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국방부는 보호구역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되 군·지자체·주민 간 소통을 통해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