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7년 이후 58년간 사실상 금지돼왔던 일본의 살상무기 수출이 전면 해제 수순을 밟으면서, 세계 방산시장에 새로운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일본유신회는 수출 가능한 무기를 구난·수송·경계·감시·소해 등 5가지 용도로 제한해온 이른바 5유형 제한을 연내 철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제한이 사라지면 일본은 살상무기 완제품 전반을 수출할 길이 열린다.

🗳 의견을 들려주세요

58년 만의 대전환, 무기 수출 3원칙 사실상 폐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최근 중의원 본회의에서 자민당과 유신회가 5유형 철폐에 합의했다며,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의 재검토를 조기에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 없이 내각 결정만으로 변경이 가능해 다카이치 내각은 취임 3주 만에 이 규정의 완전 철폐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총리가 공표한 무기 수출 3원칙에 따라 무기·방위 장비 수출이 사실상 금지돼왔다.

2014년 아베 신조 2차 내각 때 방위장비 이전 3원칙으로 개정해 일부 방위장비 수출을 허용했지만, 5유형 규정 때문에 살상 무기의 자유로운 수출은 여전히 불가능했다.

단계적 규제 완화로 수출 기반 구축

일본은 이미 단계적으로 무기 수출 규제를 완화해왔다.

2023년 12월 일본에서 생산한 패트리엇 미사일을 동맹국인 미국에 처음 수출하기로 했고, 지난해 3월에는 영국·이탈리아와 공동 개발하는 전투기의 제3국 수출을 허용했다.

올해 8월에는 호주 범용 호위함 11척 도입 사업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내년 초 자위대가 운용 중인 모가미급 함정을 공급하는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일본 정부는 또한 필리핀에 미쓰비시전기가 생산한 해안 감시 레이더를, 베트남에는 육상자위대가 사용하는 수송 차량을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일본의 방산 기술력은 정밀기계, 센서, 전자전 장비, 잠수함·항공 플랫폼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쓰비시중공업과 가와사키중공업 등 방산 대기업은 자위대 무기 생산을 통해 탄탄한 산업 기반을 다져왔다.

이 분야의 전문가는 최근 일본 정부의 제도개선과 방위장비 생산 기반의 확충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일본기업의 수출 경험 부족과 일본 내 순수한 방산업체가 없다는 점 등이 한계로 작용해 단시일 내 세계시장에서 대폭 확대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중장기적 측면에서 양국의 방산시장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방위산업은 2025년 무기 수출액 240억 달러를 돌파하며 세계 5위 방산국으로 도약했다. 5년간 누적 방산 수출액이 500억 달러를 넘어섰고, 세계 2위 수준의 수주량을 기록하고 있다.

K-방산이 세계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빠른 납기와 합리적인 가격, 훈련·정비·부품 공급까지 묶은 패키지 수출 모델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특히 그간 해외 다수의 국가들과 수출계약을 성사시키면서 신뢰도를 확보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올해 1분기 기준 지상방산 부문에서만 31조4000억원의 수주잔고를 확보했다. 이 중 65%가 해외 수출 계약으로 내수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신설한 OSA(안보능력강화지원) 제도는 동남아시아 국가를 염두에 둔 조치로, 동남아 시장의 장비 지원 확대를 통해 일본과 해당국가의 안보협력 강화에 직접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는 같은 시장을 목표로 하는 K-방산과의 경쟁이 본격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분야의 전문가는 한국이 지금의 수출 속도를 유지하려면 단순 조립 생산을 넘어, 첨단 기술과 소재 국산화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제도적 정비를 통해 본격적인 방산시장 진입을 추진한다면 K-방산이 중장기적 측면에서 전략적 우위를 유지·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2025년 61조6000억원 규모의 국방예산을 편성하며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7조9000억원을 투자한다.

수출 지원 예산은 2조9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1200억원 규모 방산벤처펀드를 조성해 중소기업 기술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K-방산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미국 공급안보약정 활용을 통한 첨단 부품 확보, EU 국가들과의 공동개발 프로젝트 확대, 중동·동남아 시장에 맞춘 유지보수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대부분의 한국 재래식 무기들이 2000년대 초반에 개발된 만큼 이제는 새로운 무기 개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