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침투한 北 100발 쏘고도 못 잡았는데… 李대통령 “별것 아냐” 선언에 ‘발칵’

민간 무인기 조사
야권 저자세 비판
전쟁불사 반박

이재명 대통령의 북한 무인기 대응을 둘러싸고 평화 우선주의와 군사적 대비태세 간 충돌이 본격화되고 있다.

16일 이 대통령은 엑스를 통해 야권의 비판에 “별 이유도 없이 전쟁을 불사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며 “평화가 경제이고 최고의 안보”라고 반박했다.

이는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한 민간 수사 지시를 두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북한 눈치보기’라고 비난한 데 대한 직접적인 응수다.

정전협정 위반과 자위권 경계

북한이 주장하는 무인기 침투는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둘러싼 법적 논란의 핵심이다.

유엔군사령부는 2023년 1월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 당시 한국군의 보복성 무인기 투입도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한 바 있다. 국방부는 자위권 차원의 상응조치라고 항변했지만 유엔사의 입장은 명확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최근 북한 민간 무인기를 한국에 투입시킨 일 역시 현행법 위반이자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규정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국제법상 무력복구가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의 지속적 도발에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군 감시망 허점 드러난 무인기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는 중국 스카이워커 타이탄 2160 기종으로 추정되며, 지난해 11월 경기 여주에서 추락한 기체와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국은 특정 민간단체가 무인기를 운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2022년 북한 무인기가 서울 용산까지 침투했을 때도 군은 100여 발을 사격하고도 격추에 실패했다.

민간에서 조립 가능한 기체가 군 감시망을 뚫고 북한 내륙까지 침투했다면 군의 대비태세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는 야당의 비판이 힘을 얻는 이유다.

평화 우선주의 전략적 계산

이 대통령 정부는 취임 직후 대북 전단 살포 저지와 확성기 방송 중단 등 선제적 긴장 완화 조치를 취했다. 북한의 무인기 주장에 대해서도 “도발 의도가 없다”며 모호성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이 제9차 당대회를 앞두고 대남 적대감을 의도적으로 부각할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서 불필요한 자극을 피하겠다는 계산이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한국군의 “도발 의도 없다”는 입장을 “유의한다”고 반응한 것을 대화 가능성의 신호로 보는 시각도 있다.

야당 공세와 비군사적 대안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중대 범죄’ 발언이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처럼 키워준다고 비판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문제의 본질은 무인기 자체가 아니라 돌발 사태에 대비한 군의 정상적 대응 능력”이라며 “대통령이 군의 작전권을 스스로 위축시키는 것은 자충수”라고 지적했다.

안보 전문가들은 정전협정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북한의 회색지대 전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비군사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차분하고 담담하게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