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방예산 1.5조달러 선언
방산업계 배당·자사주 매입 전면 금지
중국 국방비 비중 확대 압박 가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꿈의 군대’ 구축을 명분으로 2027년 국방예산 1조5천억달러 확보를 선언하면서 글로벌 군비경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트럼프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혼란스럽고 위험한 시기에 2027년 국방예산은 1조달러가 아닌 1조5천억달러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50% 증액의 현실성과 방산업계 압박
현재 2026회계연도 예산 9천10억달러에서 무려 66% 증액된 규모다. 트럼프는 관세를 통한 세입 증가로 충당하겠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성은 의문이다.
미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관세 수입은 2천억달러에 그쳤는데, 필요한 재원은 연간 5천억달러 이상이다.
더욱 주목할 점은 트럼프가 방산업계를 향해 동시에 초강수를 던졌다는 사실이다.
그는 “방산기업들이 군사장비를 신속히 생산하지 못하고 주주들에게 막대한 배당금을 지급하며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다”며 생산시설 투자 완료 전까지 배당·자사주 매입 전면 금지를 선언했다.
경영진 급여도 500만달러(약 72억원)로 상한선을 설정했다.
중국의 딜레마, 실제 국방비는 얼마?
트럼프의 공격적 군사력 증강은 중국에 즉각적인 압박 요인이다.
중국은 2025년 국방비를 전년 대비 7.2% 증액한 1조7천846억위안(약 358조원)으로 책정했으며, 이는 GDP의 1.26%에 해당한다.
2021년 이후 연평균 7% 이상 증가율을 유지해왔지만, 미국의 급격한 팽창에는 역부족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중국의 실제 군사비 지출이 공식 발표를 크게 상회한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실제 국방비가 5천억달러를 넘어섰으며 2035년에는 1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연구개발비, 해외 무기구매, 인민무장경찰과 해안경비대 예산이 공식 통계에서 누락되기 때문이다. 미국기업연구소(AEI)는 중국의 실제 국방비가 공식 발표의 3배에 달한다고 분석한다.
세계 곳곳에서 전방위 봉쇄망 구축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력 팽창은 구체적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베네수엘라를 전격 공격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고 석유 이권을 확보했으며, 중국 CK 허치슨 홀딩스가 운영권 일부를 보유한 파나마운하에 대한 압박도 강화 중이다.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명분으로 그린란드 장악까지 공언하면서 유라시아-태평양-북극을 아우르는 포괄적 봉쇄망 구축 의도를 드러냈다.
프랑스 투자은행 나틱시스의 게리 응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베이징 당국도 국방예산 증액 절박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며 “대만 편입 자신감이 커질수록 군비 증강 압력도 커진다”고 분석했다.
노르웨이 북극대학교 마크 란테인 교수는 “중국은 구소련의 군비경쟁 패착을 잘 알기에 정면 대응은 피하되 아시아태평양 지역 군사비 배분 전략을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