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역설
이란 핵무장 역주행
중동 핵 도미노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내가 오바마의 끔찍한 JCPOA(이란 핵합의)를 종료시키지 않았다면 이란은 3년 전 이미 핵무기를 확보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가 2018년 합의를 깬 이후 이란의 핵 역량은 오히려 급속도로 강화됐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은 올해 2월 기준 60% 농축 우라늄 440kg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핵탄두 10개 분량에 해당한다.
미 국방정보국(DIA)은 지난해 5월 이란이 1주일도 안 걸려 무기급(90% 이상) 우라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가 JCPOA 탈퇴 당위성을 강변하는 사이, 정작 이란은 핵보유국 문턱까지 도달한 셈이다.
특히 지난해 6월과 올해 2월 단행한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습에도 불구하고 IAEA는 ‘핵시설 손상 없음’으로 평가했다. 군사 작전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채, 이란의 핵무장 의지만 더욱 강화되는 양상이다.
JCPOA 폐기가 초래한 역주행, 수년에서 수주로
2015년 체결된 JCPOA의 핵심 목표는 이란의 핵무기 제조 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것이었다. 당시 합의에 따라 이란은 5~20% 수준의 제한적 우라늄 농축만 허용받았고, IAEA의 엄격한 사찰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트럼프가 2018년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고강도 제재에 나서자, 이란도 맞불 전략으로 우라늄 농축을 가속화했다. 결과는 명확하다. 핵무기 제조 소요 시간이 1년에서 1~2주로 급감한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최근 4개월간의 추이다. 지난해 6월 공습 이후부터 올해 2월까지 이란의 60% 농축 우라늄 비축량은 50% 이상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체제 생존 위협을 느낀 이란이 핵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분석한다.
외교관계협의회(CFR) 보고서는 “이란이 정치적 결단만 내린다면 핵탄두 제조까지 수주에서 길어야 수개월에 불과하다”고 경고했다. JCPOA가 유지됐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상황이 현실화된 셈이다.
공습과 협상 사이, 줄타기 외교의 한계
미국은 이란과의 핵 협상 당시 우라늄 농축 영구 중단, 기존 비축량 해외 반출, 미사일 프로그램 제한을 요구했지만 이란은 핵 농축을 ‘주권적 권리’로 규정하며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과 핵 협상을 종료하고 공습을 선택하며 군사적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군사 작전이 오히려 협상 카드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프랑스·영국 등 유럽 동맹국들은 이란 공습을 규탄했으며, 일본도 “핵무기 개발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외교적 해결을 촉구했다.
한국 정부 역시 중동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다자 협상 복귀를 주문했다. 국제사회의 지지 없이는 실효적인 압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적 접근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하메네이 사후 권력 승계, 향후 2~3개월이 분기점
정가 관계자들은 향후 2~3개월을 외교적 전환점으로 보고 있다.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하면서, 신정부 출범 전 핵 협상을 타결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압박하는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비관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북한 사례에서 보듯 일단 핵 문턱을 넘은 국가를 되돌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란이 JCPOA 수준의 양보를 다시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업계 전문가는 “트럼프의 일방적 합의 파기가 초래한 신뢰 붕괴를 복원하지 않는 한, 어떤 협상도 공허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의 끔찍한 합의”라 비난한 JCPOA 탈퇴는, 이란의 핵 야욕을 억제하기는커녕 오히려 핵보유국 문턱까지 밀어붙인 결과를 낳은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