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편없는 트럼프, 한국이 위험하다”… 29쪽 문서 하나에 한반도 ‘흔들’, 美 상원의원까지 ‘경고’

북한 단 한 차례도 미언급
자원 재배치 신호탄 해석
의회 일각 강력 반발 나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이 한반도 안보 판도에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이 지난 5일 공개한 29쪽 분량의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북한이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으면서,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가 급격히 낮아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는 북한을 17차례 언급한 2017년 트럼프 1기 NSS, 3차례 언급한 2022년 바이든 행정부 NSS와 극명하게 대비된다.

“형편없는 전략, 글로벌 리더십 포기”

한국계 첫 연방 상원의원인 앤디 김 의원은 10일 워싱턴DC 연방의회 회관 기자간담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NSS를 “형편없다”고 혹평했다.

그는 “사실상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포기하려는 것”이라며, “한반도의 중요성이 낮아진 점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문서가 러시아를 위협이라고 부르기를 거부하고 미국이 직면한 여러 글로벌 문제를 명확하게 제시하기를 회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질적으로는 미국을 글로벌 파워에서 지역 파워로 격하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NSS가 보낸 불길한 신호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NSS가 단순한 외교문서가 아니라 실제 예산과 자원 배분을 결정하는 핵심 지침이라는 점이다.

김 의원은 “이 문서가 종종 예산과 자원 배분을 결정하는 데 활용된다”며, “전 세계에서 군사 및 외교 노력을 어떻게 조정할지 생각할 때 이 전략이 한국과 같은 중요한 지역에서 자원을 빼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 약 4500명을 괌 등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잘못된 우선순위 설정에 기반해 자원을 잘못된 방식으로 재배치할까 우려된다”며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해 직접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의회의 강력한 제동

이러한 움직임에 미 의회는 강력한 제동을 걸고 있다.

10일 하원을 통과한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는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는 2019~2021년 이후 5년 만에 부활한 조항으로, 의회가 행정부의 일방적 감축을 얼마나 우려하는지를 보여준다.

앤디 김 의원은 “미 의회 및 한국과의 깊은 협의 없는 주한미군 실질적 감축에 반대할 것”이라며, “주한미군이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도 이익이 된다는 점을 트럼프 행정부에 계속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트럼프 1기 때도 일방적 주한미군 감축을 막기 위한 초당적 법안 발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중국 견제 vs 한반도 방어

NSS는 중국과의 상호 유리한 경제관계를 새로운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대만 방어 의지를 강력히 천명했다. 반면 러시아조차 위협으로 명확히 규정하기를 거부했고, 북한 비핵화는 물론 핵 비확산이라는 표현 자체가 사라졌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 억제에 집중하면서 북한 대응 책임을 한국에 더욱 떠넘기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 차관은 학자 시절부터 주한미군의 역할을 한반도 밖으로 확대하고 한국이 자국 방어를 더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의원은 “이번 NSS가 이미 예상된 일이었기 때문에 충격적이지 않다”면서, “그래서 덕워스 상원의원과 함께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미국 의회의 관여와 우선순위를 보여주려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비한 외교적 노력과 함께, 의회 내 초당적 지지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