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시내 등록임대 아파트 4만2,500세대에 대한 양도세 특혜 폐지를 강하게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엑스(X)를 통해 “다주택인 아파트 4만2,500호가 양도차익을 누리며 무기한으로 버티지 않고 다주택 양도세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을 의식한 언론 보도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이다. 일각에서 “임대주택 매각이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 불확실하다”는 의견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4만2,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며 정책 효과를 재차 강조했다.

현재 등록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취득세·재산세·종부세 감면은 폐지되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만은 영구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것이 이번 논란의 핵심이다.

서울 4만2,500호, “적지 않은 물량” 강조

이 대통령이 언급한 서울 등록임대 아파트 4만2,500호는 전국 매입임대 주택 중 아파트 10만7,732호의 약 40%를 차지한다. 매입임대 주택 중 아파트 비중은 16%에 불과하지만, 이 중 절반 가까이가 서울에 집중돼 있는 셈이다.

이 대통령은 “이들 주택이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매물로 나올 경우 상당한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서울 아파트 시장의 특성상 4만 세대 이상의 물량이 단기간에 출회될 경우 가격 조정 압력이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등록임대주택 중 상당수가 원룸이나 소형 주택”이라며 “아파트만 4만2,500호라고 해도 실제 매물 출회 시기와 규모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사흘 연속 임대주택 특혜 비판… 업계는 반발

이재명 대통령은 2월 8일부터 사흘 연속 등록임대주택 제도를 비판하며 강도 높은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다. 8일에는 “임대사업자 등록만으로 수백 채 집을 사모으는 것이 이상하다”며 매입임대 제도 자체의 존속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9일에는 서울 시내 약 30만호(아파트 약 5만호)의 등록임대주택이 받는 세제 혜택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에도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이 계속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즉시 폐기 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점진적 폐지나 아파트로만 한정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해 일정한 완충 장치를 둘 의사도 내비쳤다.

이에 임대사업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임대사업자들은 원룸 공급으로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해왔다며 반발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책 변경 시 상당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