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은 한국이 압도하는데 왜?” …60조 원 잠수함, 독일에 빼앗길 판

장보고-III, 성능 우위 평가 받아
독일, G2G 국가패키지로 공세
범정부 절충교역 전략 필요성 제기

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 기술경쟁을 넘어 국가 대 국가 외교전으로 번지고 있다는 분석이 국내외 안보·방산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화오션이 제안한 장보고-III 배치-II는 약 3,000톤급 이상으로, 독일 TKMS의 212CD(2,000톤대급)보다 체급에서 우위를 점한다는 평가가 있다.

장기 잠항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리튬이온 배터리와 AIP 시스템, 장거리 항속능력을 갖춰 업계에서는 태평양-북극-대서양 3대양 작전을 염두에 둔 설계라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KSS-III 플랫폼은 한국 해군형에서 수직발사관(VLS)을 이미 적용하고 있고, 캐나다형도 필요 시 유사한 구조를 통합할 수 있는 것으로 홍보되고 있다.

한화오션은 계약 체결 후 6년 내 첫 함을 인도하고 이후 매년 1척씩 건조해 2043년까지 12척을 공급할 수 있다는 일정을 제안했다.

TKMS 역시 자국·노르웨이 물량 이후 캐나다형 인도 일정을 제시했지만, 구체 연도와 순서는 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반면 독일은 성능이 아닌 ‘국가 패키지’로 우위를 점하려는 공세를 펴고 있다. 독일 측이 캐나다산 전투관리체계(CMS) 도입, 배터리·전기차 공장·핵심 광물·에너지 협력 등을 포함한 대규모 상호 투자 패키지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있다. 세부 내용은 최종 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캐나다 평가 기준, 산업·경제 요소 압도적

캐나다 정부는 성능 자체보다 장기 유지보수, 국내 일자리·산업 기여, 금융·사업 수행 능력에 큰 비중을 두는 평가 체계를 예고했다. 업계 설명에 따르면 유지보수·군수지원과 산업·경제 기여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캐나다 정부는 방산 계약과 연계한 자동차·배터리 등 제조업 투자 확대를 비공식적으로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의 캐나다 공장 신설과 폭스바겐 증설이 협상 의제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공식 입찰 조건으로 명시된 것은 아니다.

더 큰 변수는 캐나다가 최근 유럽연합의 방산지원 프로그램 ‘세이프(SAFE)’에 비유럽 국가 최초로 참여를 결정했다는 점이다.

이 프로그램은 역내 생산 비율을 중시해 유럽 업체에 상대적으로 유리하지만, 캐나다 같은 파트너국에는 예외 적용 가능성도 거론된다.

폴란드 잠수함 사례, 캐나다에서 재현되나

한국은 지난해 폴란드 오르카 잠수함 사업에서 스웨덴에 패배했다. 기술과 가격 경쟁력에서 뒤지지 않았다는 평가도 받았지만 스웨덴이 정부·해군·산업계 총력전으로 밀어붙인 국가 패키지를 넘지 못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캐나다는 잠수함을 고르는 게 아니라 향후 30년 북극 안보를 함께할 파트너를 고른다”며 “지금처럼 기업만 뛰어서는 독일의 G2G 공세를 막을 수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로 정상과 고위 인사들이 방산·에너지 협력을 의제로 상호 방문하며, 조선·방산 현장을 둘러보는 행보도 이어가고 있다.

다만 개별 방문과 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직접 연계 여부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다. 독일 국방장관은 캐나다-독일-노르웨이 3국 잠수함 파트너십을 공개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범정부 대응 전략 필요성 제기돼

한국 정부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대통령실이 고위급 대캐나다 특사 파견과 현대차 등 기업 인사 동행을 검토 중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현대차의 캐나다 공장 투자, 배터리 원료인 니켈 역수입, 북극 전략협력을 묶은 범정부 차원의 절충교역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방위사업청·산업부·외교부가 통합 컨트롤타워를 구성해 기업·금융·외교를 아우르는 ‘국가 역량 패키지’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캐나다 정부는 현재 기준 계획으로 2026년 초까지 최종 제안서를 접수하고, 올해 상반기 안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기술력은 이미 검증됐다는 평가가 있다.

이제 남은 건 대한민국 정부가 얼마나 강력한 국가 전략 패키지를 제시하느냐다. 최종 승부는 기업 경쟁력뿐 아니라 정상외교·범정부 전략이 얼마나 뒷받침되느냐에 달려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