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도 이상하고 태극기도 없고”… 이게 고작 ‘단순 실수’? 국방부 반응이

육군 홍보 포스터 오류
계급장 혼용·적군 무기까지
감독 시스템 재정비 시급

“모자에는 대위 계급장, 군복에는 상사 계급장을 달았습니다.”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한기호 의원이 제시한 육군 학사장교 모집 포스터는 군의 기본조차 무너진 현실을 보여줬다.

장교와 부사관이라는 근본적으로 다른 직군의 계급장을 한 사람이 동시에 착용한 황당한 장면이었다. 옆에 선 남군은 태극기 마크조차 달지 않았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춘천대첩 행사 포스터에는 MI-8 헬기와 BTR-80 전차가 버젓이 등장했다. 대한민국 군의 승전 기념 행사에 적군 무기가 실린 것이다.

한 의원은 “외주 정비를 줬다고 하는데 감수가 제대로 안 돼 계속 이런 오류가 나온다”며 국방부 장관에게 시정을 촉구했다. 외주 업체에 맡긴 홍보물을 제대로 검수하지 않은 채 배포하는 관행이 굳어진 셈이다.

이는 육군의 조직 문화와 인력 운용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로 보인다.

예산 없는 공간력, 간부가 망치 든다

“없는 예산을 끌어다 쓰거나 간부들이 직접 도배, 용접, 페인트 작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 의원이 공개한 현장 목소리는 부대 시설 개선을 위한 ‘공간력’ 정책의 민낯을 드러냈다.

육군 참모총장의 방침을 따르느라 일부 지휘관들이 예산 확보보다 가시적 성과를 서두르면서, 간부들이 본연의 임무 대신 공사 현장에 동원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고생’의 문제가 아니다. 간부들이 시설 공사에 매달리는 동안, 정작 중요한 부대 관리와 병사 지도에 공백이 생긴다.

한 부대원이 보낸 문자에는 “하루 종일 외진 나가서 핸드폰하고, 한 달에 12번도 나가는 애들이 있다”며 “남은 사람들이 고통받는다”는 호소가 담겼다.

공간력을 창출하라는 압박 속에서, 정작 병력 관리는 뒷전으로 밀린 것이다.

카오스크 설치 후 ‘보고 없는 외출’ 속출

병사 외출 관리 시스템도 구멍이 뚫렸다. 병사들이 휴대폰으로 외출을 신청하면서 보고·승인 절차가 사실상 사라졌다는 것이 한 의원의 지적이다.

“어디가 아프다고 나갔다 오겠다”는 통보만 남기고 외출하는 사례가 속출하는데, “기본권 침해한다고 제지하지도 못한다”는 하소연이 현장에서 나온다.

이는 병사 인권 보장과 부대 관리의 균형점을 찾지 못한 결과다. 과거 과도한 통제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최소한의 관리 체계마저 무너지면 부대 운영 자체가 흔들린다.

특히 전방 부대나 중요 임무 수행 부대에서는 인원 파악조차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 전투력 저하로 직결될 수 있다.

반복되는 실수, 바뀌지 않는 구조

계급장 오류, 북한 무기 게재, 간부 동원, 외출 관리 부실은 별개 사건들이지만, ‘감독 부재’라는 공통점이 있다.

외주 홍보물은 제대로 검수하지 않고, 공간력 정책은 예산 뒷받침 없이 밀어붙이며, 병력 관리 시스템은 현장 혼선을 방치한다.

국방부 장관은 “보다 더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답했지만, 이 같은 답변은 이미 수차례 반복됐다.

진짜 문제는 시스템이다. 홍보물 외주를 주더라도 군이 최종 검수 책임을 지는 체계, 정책을 시행하기 전 예산과 인력을 먼저 확보하는 원칙, 병력 관리에서 인권과 질서의 균형을 잡는 매뉴얼이 필요하다.

한기호 의원은 “계속 이런 오류가 나오기 때문에 장관이 관심을 갖고 교육을 하든지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