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사칭 대리구매
조직적 범행 215명 피해
캄보디아 송환 40일 완료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활동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검거 과정에서 국제 범죄 대응 체계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됐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을 거점으로 활동한 범죄단체 조직원 23명을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전원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조직은 총책→한국인 총괄→팀장→유인책으로 이어지는 4단계 위계구조를 갖췄다.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약 6개월간 군부대, 병원, 대학 등을 사칭하며 소상공인 215명을 상대로 38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정교한 범행 시나리오와 수법
범행 수법은 이른바 ‘노쇼 사기’ 방식이다. 1차 유인책이 군부대 관계자를 사칭해 특정 업체를 통한 대리구매를 요청하면, 2차 유인책이 해당 업체로 가장해 구매대금을 가로채는 방식이다.
합수부에 따르면 이들은 국방부 명의 허위 공문, 부대 마크가 그려진 명함까지 제작했다. 입금 요구 금액에 관한 대본을 사전에 마련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했다.
특히 군부대의 수요 품목이 특수 제작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전문 업체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편취 금액은 거래 규모가 커지면 범행이 들통날 가능성을 우려해 일괄 900만원으로 맞췄다.
사칭 기관도 군부대뿐 아니라 대학, 병원 등으로 다양화했으며, 기관 인접 시장 상인회에 지인이 있다는 허위 발언으로 신뢰를 유도했다.
이례적 속도의 국제공조 송환
합수부는 지난해 6월 국가정보원이 확보한 국제범죄 정보를 토대로 수사를 시작했다. 캄보디아 수사당국과 실시간 국제공조로 3개월 만에 23명을 검거했다.
이 중 17명은 현지에서 붙잡아 40일 만에 국내 송환 절차를 모두 마쳤다. 캄보디아에서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한 송환이 통상 수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다
지난해 8월 캄보디아에서 대학생이 사망하는 사건 이후 국가 차원의 외교적 대응이 빠른 송환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확대되는 캄보디아 범죄단지 문제
이번 사건은 캄보디아 범죄단지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동부지검에 따르면 합수부는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등 외국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원 총 199명을 입건했으며, 이 중 103명이 구속됐다.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등지의 범죄단지는 중국계 조직이 운영하며 한국인을 표적으로 한 다양한 유형의 사기를 저지르고 있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약 10만~15만 명이 허위 구인광고에 속아 캄보디아 내 이러한 복합시설에 구금돼 온라인 사기 행위를 강요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이들 범죄단지의 연간 수익이 125억~190억 달러로 추산되며, 이는 캄보디아 GDP의 최대 60%에 달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합수부는 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되는 해당 범죄단체 총책과 국내에서 범행에 가담했던 이들을 추적 중이다.
국민세금으로 먹고사는 수사공무원들 ~~~밥값 제대로 좀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