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 핵 없이 덩그러니?” … 日 안보 간부 발언에 전문가들 ‘초비상’

日총리실 간부 핵무기 발언
비핵 3원칙과 배치 파문
동아시아 핵균형 전환점

일본 총리관저 안보 담당 간부의 핵무기 보유 발언이 동북아 안보질서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총리관저 간부는 지난 18일 비공개 취재 과정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핵무기 보유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중국·러시아·북한의 핵무기 증강 등 안보환경 악화를 이유로 들며 미국 핵우산의 신뢰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 발언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총리가 천명한 비핵 3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전후 일본 안보정책의 근간이다.

1999년 전례와 다른 국제환경

과거 1999년 니시무라 신고 방위청 정무차관이 유사한 발언으로 경질된 바 있다. 하지만 당시와 현재의 안보환경은 확연히 다르다.

북한은 이미 실전배치 단계의 핵전력을 구축했고 중국은 급속한 핵전력 증강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미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는 일본·독일·캐나다의 핵무장이 국제질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논문을 게재하며 미국 내 인식변화를 예고한 바 있다.

한국 안보에 던지는 함의

일본의 핵무장 논의는 한국 안보전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국방전문가들은 북한에 이어 일본까지 핵을 보유할 경우 한국만 비핵상태로 남게 되는 전략적 공백이 발생한다고 경고한다.

더욱이 한일 간 역사문제와 영토분쟁을 고려할 때 일본 핵무장은 한국에 새로운 안보위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확장억제가 약화되는 상황에서 동북아에 중국·러시아·북한·일본의 핵보유국들에 둘러싸인 한국의 전략적 선택지는 극도로 좁아질 수밖에 없다.

NPT 체제 근간 흔들 변수

핵확산금지조약 체제는 미·러·영·프·중 5개국만 핵보유를 인정한다.

일본의 핵무장은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북한에 이어 또 다른 NPT 예외 사례가 되며 대만 등 주변국들의 핵무장 도미노를 촉발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즉각 비핵 3원칙 유지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총리관저 핵심 안보간부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야권은 일제히 해당 간부의 경질을 요구하고 나섰고 자민당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국방전문가는 “이번 발언이 일본 안보 엘리트층 내부의 인식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라면 동북아 안보질서는 중대 전환점에 직면한 것”이라며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와 독자적 억지력 확보라는 양면 전략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기로에 섰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