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력 5개년 계획 마무리 시점
9차 당대회 통해 차기 전략 발표
핵·미사일 현대화 ‘정확한 방향’ 자평
북한이 내년 초 노동당 9차 대회를 앞두고 3일간의 전원회의를 마무리하며, 2021년부터 추진해온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완수 의지를 재확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2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3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9일부터 11일까지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회의에서 2025년도 당 및 국가정책 집행 현황을 평가하고 9차 당대회 준비를 위한 조직 정치사업 대책을 밝혔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이번 회의가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선포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를 맞아 열렸다는 것이다.
아산정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전술핵 무장, 정찰위성, 무인기 운용 등 대부분의 과제에서 외양적 성공을 거뒀지만, 초대형 핵탄두나 원자력추진 잠수함 등 일부 핵심 과제는 여전히 미완성 상태다.
러시아 파병 정당화, 대남 군사도발 가능성
김 위원장은 지난 1년간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파병을 두고 “혁혁한 전과”를 거뒀다며 정당성을 강조했다.
북한군은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통해 실전 경험을 축적하고, 러시아로부터 최신 무기체계와 핵·미사일 기술 이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세종연구소는 2025년 북한이 국방력 5개년 계획 마무리, 노동당 창건 80주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복합 변수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거친 대남 및 대미 공세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NLL) 무력화 방침을 공식화한 만큼, 서해상 무력 충돌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9차 당대회서 ‘핵·재래식 병진’ 정책 공식화 전망
북한은 통상 12월 말 5~6일간 전원회의를 개최하지만, 이번에는 12월 초중반 3일간 압축 진행했다.
김 위원장의 결론 내용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는 실질적인 정책 노선 공개를 9차 당대회로 미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정은은 지난 9월 국방과학원 방문 시 “당 9차 대회는 핵무력과 상용무력 병진정책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9차 당대회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의 당규약 명문화, 핵·재래식 무기 병진 발전 전략 등이 공식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1명의 당 중앙위원과 5명의 후보위원이 소환됐고, 일부 지도간부들의 “그릇된 사상관점과 무책임한 사업태도”가 엄정히 비판됐다.
북한은 5개년 계획 완수를 위해 내부 기강 확립과 성과 압박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