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mm만 침범해도 전쟁”… 韓과 싸우려 헌법까지 바꾸는 北, ‘3차 연평해전’ 벌어질까

北 영토조항 신설시 서해 분쟁 격화
NLL 항해 군함·어선 ‘국경침범’ 딜레마
내년 남북관계 블랙홀 경고 잇따라

70년간 피로 지켜온 서해 북방한계선(NLL)이 역사상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북한이 내년 초 예상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에 영토 조항을 신설할 경우, NLL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연평해전을 넘어서는 전면 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헌법 개정으로 NLL 무력화 시나리오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11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통일전략포럼에서 북한의 9차 당대회 규약 개정과 최고인민회의 헌법 개정을 통해 ‘적대적 두 국가론’이 반영될 경우, 영토 조항이 신설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은 NLL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이 설정한 해상 국경선을 헌법에 명시할 개연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북한이 NLL을 내해로 하는 국경선을 헌법에 담을 경우, NLL을 항해하는 우리 군함과 어선이 북한 입장에서 국경선 침범으로 간주된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법리적 논쟁을 넘어 실제 무력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 시나리오다.

NLL 분쟁의 역사와 법적 지위

NLL은 1953년 8월 30일 마크 클라크 유엔군 총사령관이 정전협정의 취지에 따라 남북 간 군사충돌을 억제할 목적으로 설정한 해상 경계선이다.

북한은 1973년까지 이를 묵인했으나, 이후 황해도와 경기도 도계선 이북 수역을 자신들의 영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구역”을 인정함으로써 NLL의 실질적 경계선 지위가 확인됐으나, 북한은 1999년 제1연평해전 이후 ‘조선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일방적으로 선포하며 NLL을 부정해왔다.

2002년 제2연평해전에서는 윤영하 소령 등 6명이 전사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전문가들의 비관적 전망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불법 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영공·영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 도발”이라고 위협했다.

이는 헌법 개정을 통한 NLL 무력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및 전략자산 전개 중단, 비핵화 언급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모두 수용하기 어렵다며, 내년 남북관계를 “너무 비관적”이라고 전망했다.

서해상에서 심각한 국경분쟁이 예상되고, 이는 남북관계의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경고다.

국방 전문가들은 북한의 헌법 개정이 단순한 법적 조치를 넘어 실제 군사 도발을 정당화하는 법적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서해 5도 인근에서 조업하는 어민들의 안전과 우리 군의 작전 수행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