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까지 달려갔는데 “결론이 고작”… 안보 이슈는 ‘전부 실패’, 뻔뻔한 요구에 ‘속 터져’

한중 정상회담서 서로 다른 숙제
핵잠수함 개발에 중국 강한 우려
대만·북핵 문제는 평행선 그어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2차 정상회담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지만, 양국의 안보 이해관계는 첨예하게 엇갈렸다.

경제 협력에서는 15건의 MOU 체결로 성과를 냈지만, 국방·안보 분야에서는 각자의 ‘핵심 이익’을 둘러싼 온도차가 뚜렷이 드러났다.

중국, 한국 핵잠수함에 ‘레드라인’ 긋다

중국은 이번 회담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국이 핵잠수함 추진 이유를 중국 측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으나, 중국 관영 CCTV는 시진핑 주석이 “양측은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관심사를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최근 “한국의 핵잠수함이 핵 비확산체제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동북아 군비경쟁을 촉발할 것”이라고 직접 비판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핵잠수함이 서해에 배치될 경우 중국 북해함대의 작전 반경이 크게 제약받을 것으로 분석한다. 한국의 핵잠수함 1척은 건조비만 3조원 이상으로 예상되며, 4~6척 확보 시 총 20조원 이상의 사업이 될 전망이다.

대만 문제로 한국 ‘압박’…북핵은 침묵

반면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여기는 대만 문제에서는 한국을 향한 압박 수위가 높아졌다.

시진핑 주석은 “역사적으로 올바른 편에 서서 정확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며 한국의 외교 기조 변화를 요구했다. 중국 CCTV는 이 대통령이 “중국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우려를 존중하고 하나의 중국을 견지한다”고 보도했다.

정작 한국이 중시하는 북핵 문제에서는 중국의 소극적 태도가 두드러졌다.

위 실장은 양 정상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양국의 공동 이익”이라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지만, 중국 관영매체는 북한이나 비핵화를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한미일 vs 북중러…안보 딜레마 심화

한국의 핵잠수함 추진은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와 맞물려 동북아 군사 지형을 재편하고 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를 승인했으며, 한국 해군의 핵잠수함은 북한의 핵 SLBM 위협 대응은 물론 서해와 동해에서 중국·러시아 잠수함 추적에 핵심 전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반면 중국은 북한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며 한미일 연대에 대응하고 있다. 북한은 한중 정상회담 직전인 1월 4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자국의 존재감을 과시했다.

황재호 한국외대 교수는 “양국 모두 제한된 공간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라며 “한국의 핵잠수함이 실전 배치되기까지 최소 10년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