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한마디에” .. …육군에서 벗어나는 해병대, 육·해·공군 수준 독립 지휘체계 갖춘다

작전통제권을 단계적으로 환수
전사령부 창설·대장 진급 문호 개방

국방부가 해병대 1·2사단의 작전통제권을 단계적으로 환수하는 내용의 ‘준4군 체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용산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은 대한민국 해병대가 새로 태어나는 날”이라며 육군이 보유한 해병대 사단 작전통제권을 2028년까지 해병대로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1973년 해병대사령부 해체 이후 50년 만에 해병대의 작전통제권 환수와 독립성 강화가 추진된다.

1사단 2026년·2사단 2028년 단계별 환수

현재 육군 제2작전사령관 통제를 받는 해병 1사단(포항)의 작전통제권은 2026년 말까지 평시·전시 모두 환수된다. 육군 수도군단 통제를 받는 해병 2사단(김포)은 2028년 내 평시 작전통제권이 해병대로 이관된다.

안 장관은 “해병대를 해군 소속으로 유지하되, 해병대사령관에게 육·해·공군 참모총장에 준하는 지휘·감독권을 부여해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병 2사단의 전시 작전통제권은 수도방위 특성상 육군 수도군단이 계속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작전사령부 창설과 대장 진급 문호 개방

국방부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해병대 작전사령부로 승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작전사령관은 중장급으로 보임되며, 육·해·공군과 같이 별도의 작전사령부 체계를 갖추게 된다.

안 장관은 “해병대사령관이 퇴직 직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이나 합동참모본부 차장 등 대장 직위로 진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중장이 최고 계급인 해병대에 대장 진급 경로가 열리는 것이다.

국방부는 해병대 병력이 전체 국군의 5.7%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해 장성 비율을 조정할 방침이다.

국군조직법 개정과 전력 증강 추진

국방부는 2026년 1분기 중 국군조직법을 개정해 해병대 고유임무를 재정의한다. 현행 법령상 ‘상륙작전’으로만 한정된 임무가 ‘도서방위, 상륙 및 신속대응 작전’으로 확대된다.

백령도·연평도 등 서북도서 방어와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즉각 대응하는 전략기동부대로서의 역할이 법적으로 명시되는 것이다.

이번 개편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8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해병대 소속 사단을 육군이 지휘하는 것은 이상하다”며 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군사전문가들은 “해병대가 서부전선 경계 임무 부담을 줄이고 본연의 상륙작전 능력 강화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첨단 장비 도입과 전력 증강이 병행되면 실질적인 전투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방부는 화력·방호·탐지레이더 등 10개 분야에 예산을 반영했으며, 합동참모본부 등 상급 부대에 해병대원 진출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